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일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제1절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제3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1. 원자력규제위원회
2. 원자력규제청
3.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

제3장 일본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제1절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1. 「원자력기본법」
2.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4.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5.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6.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
제1절 원자력기본법
제2절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발전용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제5장 시사점
제1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미의 대응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련 법률
2.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