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법제
제1절 기본구조
제2절 의료제공체계
1. 의료기관
2. 의료인
3. 의료기관의 종류와 현황
제3절 재원조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법
2. 적용범위
3. 보험자
4. 보험급여
5. 심사 및 평가
6. 재원

제3장 일본의 의료보장법제
제1절 기본구조
제2절 의료제공체계
1. 의료법
2. 의사법
3. 특징과 과제
제3절 재원조달체계
1. 공적의료보험
2. 적용범위
3. 보험자
4. 보험급여
5. 심사 및 평가
6. 재원
제4절 최근 개혁
1. 의료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3. 건강보험법 개정
4.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

제4장 결론
제1절 평가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2. 후기고령자지원금의 전면총보수비율제도 도입
3. 의료비 부담의 공평화 등
4. 의료비적정화계획 재고 및 보건사업 촉진
5. 환자신청요양제도의 도입
6. 정부지원의 확대 등
제2절 시사

참고문헌 및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