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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입법평가 연구 16-17-6)

강현철, 차현숙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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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입법평가 연구 16-17-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7440
· 쪽수 : 205쪽
· 출판일 : 2016-10-30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내용 19

제2장 19대 국회 입법현황 분석 25
제1절 19대 국회 입법현황 양적 분석 28
제2절 19대 국회 입법현황 정성 분석 61

제3장 20대 국회 입법수요 도출 119
제1절 전문가 심층 조사(Indepth Interview) 119
제2절 20대 국회 입법수요 도출 및 입법방향 제시 169

제4장 결 론 179
제1절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 179
제2절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분석 183

참고문헌 187

부록 설문지 : 20대 국회 입법수요 전문가 조사 191

저자소개

차현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학,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반으로 입법의 사전 · 사후 영향을 살펴 입법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평가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자치법규 정비, 지방규제 개선,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및 실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저서 · 연구로 『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공저, 202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2025), 「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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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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