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2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Ⅰ. 스마트계약의 의의
1. 환경의 변화 25
(1) 블록체인 25
(2) 블록체인의 활용 27
2. 스마트계약의 의의 30
(1) 스마트계약의 등장 30
(2) 스마트계약의 개념 31
(3) 스마트계약의 진화 33
3.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36
(1) 배 경 36
(2) 블록체인의 확장성 37
(3)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38
(4) 스마트계약의 연계 39
4. 스마트계약 활용사례 41
(1) 금융 산업 42
(2) 전문직 산업 48
(3) 상품·서비스 시장 51
(4) 공익적 산업 58
(5) 사물인터넷 63

Ⅱ.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연구·입법 동향
1. 스마트계약의 구조 71
(1) 이더리움(Ethereum) 71
(2) Hyperledger Febric 75
2. 연구 동향 78
(1) 민간 부문 78
(2) 공공 부문 81
3. 입법 동향 85
(1) 미국 85
(2) EU 97
(3) 아시아 99
(4) 우리나라의 경우 101
(5) 소 결 102

Ⅲ. 스마트계약의 법적쟁점
1.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107
(1)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 107
(2) 스마트계약의 유상성 109
(3) 스마트계약의 다중성 111
2.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 113
(1)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113
(2) 분산원장방식의 신뢰성 확보 방법 114
(3) 블록체인과 거래 리스크 115
3. 스마트계약의 지급수단 · 암호통화 117
(1)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 117
(2) 재화성 vs 지급수단성 119
(3) 지급수단성 vs 금융상품성 121
(4) 전자화폐성 검토 123
(5) 암호통화의 본질 125
(6) 소 결 126
4. 계약법상 문제점 127
(1) 스마트계약의 계약성 127
(2)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129
(3)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132
5.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 134
(1)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34
(2) 스마트계약과 전자서명법 137
6. 금융법 관련 문제점 140
(1) 서 140
(2) 금융거래 140
(3) 전자금융거래 146
7.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 149
(1) 개인 식별 149
(2) 위수탁 및 3자 제공 152
(3)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부여 152
(4) 파 기 153

Ⅳ. 스마트계약의 입법론적 과제
1. 민법, 소비자법 157
(1) 스마트계약의 거래법적 특성 157
(2)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관계 158
(3) 소비자보호 159
(4) 입법론적 고찰 160
2.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162
(1) 스마트계약의 전자법적 특성 162
(2)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법 163
(3) 전자서명법 165
3.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166
(1) 스마트계약의 특성 166
(2) 스마트계약과 전자금융거래법 167
(3)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169
(4) 입법론적 고찰 171
4. 상법, 회사법 173
(1) 스마트계약의 특성 173
(2) 스마트계약과 회사 174
(3) 입법론적 고찰 175

Ⅴ. 마무리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