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3 :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P2P 대출의 개념과 현황 / 25
제1절 P2P 대출의 개념 및 의의 27
1. P2P 대출의 개념 27
2. P2P 대출의 의의 28
제2절 P2P 대출 산업의 현황 29
1. 주요 국가의 P2P 대출 산업 현황 29
2. 우리나라의 P2P 대출 산업 현황 35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P2P 대출 규제체계 3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 41
제1절 규제체계의 의의 43
1. 규제와 규제전략 43
2. 규제 수단 44
3. 금융규제의 기본 체계 45
제2절 미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45
1. 미국의 P2P 대출 플랫폼의 사업구조 45
2. P2P 대출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규제 48
3. P2P 대출과 관련된 소비자금융 관련 규제 53
제3절 영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57
1. 대출형 크라우드편딩의 별도 규제 57
2. 규제 입법의 도입 배경 및 연혁 59
3. P2P 대출 관련 규제체계 65
4. P2P 대출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76
5. 소 결 84
제4절 독일의 P2P 대출 규제체계 84
1. 독일 금융감독기구의 핀테크 프로젝트 84
2.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86
3.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87
4.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의 주요 내용 90
5. 소 결 93

제4장 우리나라 P2P 대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95
제1절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 97
1.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97
2.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98
제2절 P2P 대출 규제체계의 방향성 100
1. P2P 대출 관련 별도 입법의 제정 필요성 100
2. P2P가이드라인 및 P2P대출법안과 관련된 의문점 및 이슈 104

제5장 결 론 / 111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