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2
Ⅰ. 선행연구 22
Ⅱ.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2장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 / 27

제1절 반려동물 29
Ⅰ. 의 의 29
Ⅱ. 반려동물의 특수성 33
제2절 반려동물관련산업 37
Ⅰ. 개념 및 범위 37
Ⅱ. 현 황 40

제3장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 / 49

제1절 개 관 51
제2절 미 국 52
Ⅰ. 현 황 52
Ⅱ. 관련 법제 56
제3절 일 본 67
Ⅰ. 현 황 67
Ⅱ. 관련 법제 69
제4절 독 일 74
Ⅰ. 현 황 74
Ⅱ. 관련 법제 77
제5절 영국 83
제6절 프랑스 85
제7절 싱가포르 92
제8절 시사점 98

제4장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 103

제1절 제정방향 105
Ⅰ.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105
Ⅱ. 법률의 목적, 성격 및 기본원칙 111
Ⅲ. 입법골격 113
제2절 적용범위 116
Ⅰ. 반려동물 116
Ⅱ. 반려동물관련산업 119
제3절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121
Ⅰ. 생산(번식) 121
Ⅱ. 판매 및 유통 127
Ⅲ. 사료 및 용품 129
Ⅳ. 서비스 130
제4절 기 타 133
Ⅰ. 표준계약서 133
Ⅱ.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134
Ⅲ.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136

제5장 결 론 / 139

참 고 문 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