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2장 공공기관의 “목적”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 29
제1절 의 의 31
제2절 사회적 가치의 의의 32
Ⅰ. 논의의 배경 32
Ⅱ. 사회적 가치의 개념 40
Ⅲ.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목적들과의 비교 48
Ⅳ. 유사 개념 52
Ⅴ. 소결: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좌표 56
제3절 사회적 가치의 실천 영역(구현 방식) 61
Ⅰ. 의의: 유형화 61
Ⅱ. 사회적 가치의 실천 주체별 고찰 64

제3장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 79
제1절 개 관 81
Ⅰ.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81
Ⅱ. 행정의 조직?작용의 기초원리 84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과 사회적 가치 85
Ⅰ. 의 의 85
Ⅱ. 공공기관의 조직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86
Ⅲ. 행정주체의 개념에 대한 기초이론적 접근 87
Ⅳ. 공공기관의 유형 110
Ⅴ. 형식적 및 소극적 정의의 비판: 재편 필요성 116
제3절 공공기관의 “작용”과 사회적 가치 120
Ⅰ. 의 의 120
Ⅱ. 공공기관의 작용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121
Ⅲ.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주요 제도 128
Ⅳ. 공공기관의 평가 관련 제도 139
Ⅴ. 검 토 143

제4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47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구체화 149
Ⅰ. 사회적 가치의 법체계적 지위 149
Ⅱ. 실정법상 사회적 가치의 구현 150
Ⅲ. 구체화의 한계와 보완 157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규범적 검토 158
Ⅰ. 의 의 158
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160
Ⅲ.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위한 제도화 방안:
사례 및 시사점 180

제5장 결 론 / 193
참고문헌 199
부 록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