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
제1절 국제결혼중개
제2절 「결혼중개업법」의 제정과 발전
제3절 국제결혼중개 관련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제3장 주요 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입법례 고찰
제1절 의 의
제2절 베트남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제3절 독일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제4절 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제5절 대만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제6절 시사점

제4장 국제결혼중개의 제도 개선
제1절 개관: 제언의 방향
제2절 국제결혼중개 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향
제3절 단기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제5장 국제결혼중개의 제도 개선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