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5

Abstract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21
Ⅰ. 연구의 배경21
Ⅱ. 연구의 목적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6
Ⅰ. 연구의 범위26
Ⅱ.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8

제2장 특례법의 규범적 기초 / 31
제1절 특례법의 의의33
Ⅰ. 개념33
Ⅱ. 특례법의 성격34
Ⅲ. 특례법의 존재이유39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44
Ⅰ. 다양한 존재 방식44
Ⅱ.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45
Ⅲ. “조항”으로 규정되는 경우58
Ⅳ. 특례입법의 제한61
제3절 특례법의 현황63
Ⅰ. 법률 현황63
Ⅱ. 편/장/절/관/조 상의 특례체계 현황69
Ⅲ. 조문 현황69
Ⅳ. 특례법률안의 제출 현황 77

제3장 특례법의 주요 쟁점 분석 / 79
제1절 특례의 목적(제정이유)과 관련하여81
Ⅰ. 본래적 의미의 특례 : 협의의 특례법81
Ⅱ. “확장적” 특례법 : 특별법으로의 확대87
제2절 특례의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90
Ⅰ. 입법의 선택 90
Ⅱ. 입법형성의 자유(입법재량)95
Ⅲ. 입법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02
제3절 특례법의 한계와 관련하여112
Ⅰ. 내용적 한계 : 체계정합성(체계정당성)112
Ⅱ. 형식적 한계 : 입법기술적 조건115

제4장 특례법제의 정비방안 / 131
제1절 정비의 필요성 및 정비방향133
Ⅰ. 특례법제의 정비133
Ⅱ. 정비의 방향138
Ⅲ. 논의의 한계146
제2절 특례법제 입법과 행정의 개선 146
Ⅰ. 기존 특례법제의 정비 146
Ⅱ. 향후 특례 입법에서의 개선사항151

제5장 결 론 / 161

참고문헌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