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20

제2장 미세먼지 문제 분석 / 23
1. 미세먼지의 개념 25
(1) 일반적 개념 25
(2) 법적 개념 26
2. 미세먼지의 구분 28
3. 미세먼지의 구성성분 29
4. 미세먼지의 발생원 30
5. 미세먼지 오염도 32
6. 미세먼지의 피해 및 심각성 33
7.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37

제3장 미세먼지 대응법제와 문제점 / 39
1. 미세먼지 관련 대응법제 41
(1) 환경정책기본법 41
(2) 대기환경보전법 43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8
(4) 실내공기질관리법 54
(5) 미세먼지특별법 57
2. 미세먼지 생성물질 관련 대응법제 61
(1) 규제 일반 61
(2) 사업장 배출규제 63
(3)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80

제4장 개선방안 / 91
1. 국내발생 미세먼지 관련 개선방안 93
(1) 미세먼지 개념의 명확화 93
(2) 미세먼지 기준의 세분화 등 95
(3) 기존 농도 기준 관리 강화 96
(4)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99
(5) 미세먼지 정책조정기능 개선 106
2. 국외발생 미세먼지 개선방안 107
(1) 과학적 자료구축 107
(2) 외교적 협의 고려 사항 109
(3) 미세먼지배출권거래제의 국제연계 11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115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