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Ⅰ. 서 언 4
Ⅱ. 논의의 연혁 5
Ⅲ. 환경윤리적 제접근 5
Ⅳ. 소 결 9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Ⅰ. 서 설 10
Ⅱ. 조 약 11
Ⅲ. 관 습 13
Ⅳ. 법의 일반원칙 14
Ⅴ. 학설과 판례 15
Ⅵ. 형평과 선 16
Ⅶ. 국제기구의 결의 16
Ⅷ. 국제환경법과 소위 ‘소프트로’ 17

제2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언 22
제2절 태동기 23
제3절 토대기 26
제4절 발전기 30
제5절 성숙기 36
제6절 결 어 41

제3장 국제환경법의 주체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46
제2절 비정부간 기구 50
Ⅰ. NGO의 의의 51
Ⅱ. 국제사회에서 NGO의 활동 52
제3절 IUCN의 역할과 법적 지위 56
Ⅰ. IUCN의 개요 56
Ⅱ. IUCN의 활동 및 역할 58
Ⅲ. IUCN의 국제법상 지위 61
Ⅳ. 소 결 65

제4장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제1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70
제2절 협력의 원칙 73
제3절 예방의 원칙 74
제4절 사전주의의 원칙 76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78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80
제7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인류공동유산

제1절 서 언 90
제2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성립 91
Ⅰ. UN총회에서의 결의 91
Ⅱ. 심해저원칙선언 92
Ⅲ. UN해양법협약 93
제3절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성격 94
Ⅰ.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 94
Ⅱ.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효력 96
제4절 인류공동유산과 신국제경제질서 98
제5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확대 적용 99

제6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의 의 104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107
Ⅰ.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107
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108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110
Ⅰ. 1972년 스톡홀름선언 110
Ⅱ. 1982년 세계자연헌장 110
Ⅲ. 1992년 리우선언 111
Ⅳ. 1992년 의제 21 112
Ⅴ. 2001년 ILC 초안 113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14
Ⅰ. 의 의 114
Ⅱ. UN해양법협약 116
Ⅲ. Espoo협약 117
Ⅳ.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119
Ⅴ. 생물다양성협약 120
Ⅵ. 최근 판례 121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안 124

제7장 대기오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130
제2절 오존층 파괴 규제 138
제3절 기후변화 규제 140
Ⅰ. 지구온난화 140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141
Ⅲ. 기후변화협약 144
Ⅳ. 교토의정서 146
Ⅴ. 국제법적 쟁점 및 함의 150
Ⅵ. 결 론 158

제8장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제1절 서 언 164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오염유형 165
제3절 국제법적 규제 166
Ⅰ. 우주조약 166
Ⅱ. 달조약 167
Ⅲ. 책임협약 169
Ⅳ. 구조협정 169
Ⅴ. 등록협약 170
Ⅵ. 일반 국제환경법규 170
제4절 소 결 171

제9장 국제하천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74
Ⅰ. 국제하천의 의의 174
Ⅱ. 국제하천의 법적 지위 175
Ⅲ.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 178
제2절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 180
Ⅰ.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 180
Ⅱ.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원칙 182
제3절 수질오염규범 187
Ⅰ. 국제조약 187
Ⅱ. 국제하천 관련 국제 판례 191
제4절 소 결 200

제10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의 의 206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206
Ⅰ.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조화 207
Ⅱ. 오염피해의 전가금지 및 오염형태의 변형금지 207
Ⅲ.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 208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208
Ⅰ.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208
Ⅱ. 오염피해의 통고와 오염확산의 방지 209
Ⅲ. 과학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교환 209
Ⅳ.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설정 209
Ⅴ. 과학 및 기술의 지원 210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210
Ⅰ.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의 감시 210
Ⅱ. 보고서의 발간 211
Ⅲ.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211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11
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211
Ⅱ.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212
Ⅲ.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212
Ⅳ. 투기에 의한 오염 213
Ⅴ. 선박에 의한 오염 213
Ⅵ. 대기로 인한 오염 214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15
Ⅰ. 오염원별 규제법령의 집행 215
Ⅱ. 집행주체별 규제법령의 집행 216
제7절 해양오염관련 소송 219
Ⅰ.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 219
Ⅱ. 피해자 개인의 민사소송의 제기 219
Ⅲ. 벌금 및 형사피고인의 승인된 권리 보호 219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20
Ⅰ. 배상책임 220
Ⅱ.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220
Ⅲ. 관련 국제법규 발전을 위한 협력 220
Ⅳ. 주권면제 221

제11장 유해폐기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224
제2절 바젤협약 226
Ⅰ. 협약의 개요 226
Ⅱ. 협약의 주요 내용 228

제12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설 234
Ⅰ. 생물다양성 상황과 보호근거 234
Ⅱ. 생물다양성의 의미 235
Ⅲ. 자연자원보존의 이론적 및 철학적 배경 236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238
Ⅰ. 수확량의 규제 238
Ⅱ. 서식지의 보호 241
Ⅲ. 무역의 규제 243
제3절 규율법규 245
Ⅰ. 개 관 245
Ⅱ.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규제협약(CITES) 248
Ⅲ.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의정서 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 262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264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265
Ⅰ. Pacific Fur Seal Arbitration (또는 Behring Sea Arbitration) 265
Ⅱ.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 266
Ⅲ. Southern Bluefin Tuna 사건 267
Ⅳ. Estai 사건 270
Ⅴ. Swordfish 사건 272
Ⅵ.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 273

제13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280
Ⅰ. 의 의 280
Ⅱ. 국가책임 기본원칙 282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284
Ⅰ. 초국경적 환경오염과 손해의 의미 284
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86
Ⅲ. 환경오염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309
Ⅳ. 환경오염행위의 법적 결과 310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313
Ⅰ. 의 의 313
Ⅱ. ILC의 작업현황 315
Ⅲ. 책임의 내용 316

제14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의 의 324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326
Ⅰ. 국제환경분쟁의 정의 326
Ⅱ. 국제환경분쟁의 특징 327
제3절 국제환경협약체제상의 환경분쟁해결 328
Ⅰ.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제도 328
Ⅱ. 국제환경협약 외연의 분쟁해결 330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332
Ⅰ. 정치적 분쟁해결방법 333
Ⅱ. 사법적 분쟁해결방식 337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341

제15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의 의 346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348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351
Ⅰ. 비준수에 대한 대응 351
Ⅱ. 비준수절차의 다양한 명칭 353
Ⅲ. 비준수절차의 목적 353
Ⅳ. 비준수절차의 특징 355
Ⅴ. 비준수절차와 국가보고제도 355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356
Ⅰ. 의 의 356
Ⅱ. 위원회의 명칭, 구조, 구성 및 기능 357
Ⅲ. 비준수절차의 발동 주체 360
Ⅳ. 준수 검토를 위한 절차 363
Ⅴ. 위원회와 당사국총회의 권한 364
제5절 전 망 367

제16장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372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375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내용 379
Ⅰ. WTO 설립협정 379
Ⅱ.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80
Ⅲ.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382
제4절 GATT 제ⅩⅩ조 일반예외와 환경 384
Ⅰ. GATT 제XX조의 기능 384
Ⅱ.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 384
Ⅲ. GATT 제XX조 (b)호와 (g)호 385
Ⅳ.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 389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392
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392
Ⅱ. 국경세조정 395
제6절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396

색인(협약, 사건, 사항)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