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24
제2절 비정부기구 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 38
제2절 태동기 39
제3절 토대기 42
제4절 발전기 46
제5절 성숙기 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 57
제7절 결 어 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 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65
제3절 협력의 원칙 69
제4절 예방의 원칙 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 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 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 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 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 129
제5절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145

제7장 국제하천 등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의 의의 156
제2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62
제3절 수질오염규범 170
제4절 국제하천 관련 국제판례 175
제5절 지하수와 빙하의 규제 184
제6절 소 결 190

제8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서 론 194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195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197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199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00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03
제7절 해양오염 관련 소송 207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08

제9장 위험물질의 규제
제1절 서 론 214
제2절 유해폐기물의 규제―바젤협약 216
제3절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적 규제 220
제4절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 233

제10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론 244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248
제3절 규율법규 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 274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277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278

제11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294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297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326


제12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서 론 338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340
제3절 국제환경법상 분쟁해결방법 345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349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358

제13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서 론 362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364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367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374
제5절 전 망 384

제14장 다자간 환경협정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390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393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396
제4절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401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409
제6절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414

제15장 인권보호 및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
제1절 인권과 환경 418
제2절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439

제16장 대한민국과 국제환경법
제1절 서 론 46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규제체제 465
제3절 대기환경보호와 기후변화규제 469
제4절 생물다양성 472
제5절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 위험물질과 원자력 및 핵물질 474
제6절 해양환경 보호 475
제7절 국제환경법원칙 및 국제환경보호 체제의 국내 수용 476

조약 및 국제문서색인 481
사건색인 495
사항색인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