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 토지제도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체제전환국 몽골: 지정학 가치의 등락과 역사적 배경 / 17
Ⅰ. 체제전환국 몽골 19
1. 체제전환의 의미 19
2. 몽골의 체제전환 20
Ⅱ. 몽골의 과거와 현재 22
1. 몽골과 몽골인의 유래 22
2. 몽골과 근·현대 한반도 25
3. 한반도·몽골 연대의 지정학적 가치 29
Ⅲ. 몽골과 현대 30
1. 몽골 독립 30
2. 몽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딜레마 31

제3장 몽골 헌법상 토지제도 변천 및 현황 / 35
Ⅰ. 구 사회주의 헌법과 토지제도 37
Ⅱ. 과도기의 헌법과 관련 몽골상황들 38
Ⅲ. 몽골 헌법 개정연혁과 변천 40
Ⅳ. 몽골의 체제 전환 44
Ⅴ.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전환 경과 46

제4장 몽골 민법상 토지소유 법제 / 49
Ⅰ. 몽골과 토지 및 소유권제도 51
1. 몽골 토지소유권의 의의 51
2. 몽골 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 54
Ⅱ. 몽골토지규율체계와 변천 55
1. 몽골 역사상 토지의 취급 55
2. 몽골민법과 토지제도 56
3. 몽골민법상의 물권제도 57
Ⅲ. 몽골토지법 변천개관 59
1. 개 관 59
2. 몽골 토지법의 근대화 61

제5장 몽골의 민영화: 토지사유화법 / 65
Ⅰ. 민영화 및 토지 사유화법 제정 67
Ⅱ. 토지 사유화의 진행 70
1. 생소한 개념: 경계의 인식과정 70
2. 토지사유화 촉진 71
3. 토지사유화법 내용 72
4.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74

제6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