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과 각국의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현황 / 39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
제2절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제3장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과 검토 / 95
제1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개관
제2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제3절 인공지능 고나련 법적 쟁점별 검토

제4장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방향 / 163
제1절 현행 법령 검토
제2절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안 검토
제3절 법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 183

참고문헌
부록
· 미국 - 2018 미국 산업 진흥을 위한 AI 백악관 정상회의 요약
· 미국 - AI의 미래 법안(The Future of AI Act 2017)
· 유럽연합 - 인공지능, 로보틱스와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 독일 -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주요 요강
· 독일 - 윤리위원회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우너칙
·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고나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