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1. 연구의 필요성 39
2.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2
1. 연구의 범위 42
2. 연구의 방법 44
제2장
가족 변화와 사회보장 법제 / 47
제1절 가족 변화의 양상 49
1. 가족 구조의 변화 50
2. 가족 기능의 변화 55
3.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57
제2절 헌법과 사회보장 관련 법제에서 가족의 지위와 역할 61
1. 가족주의와 법제도 61
2. 헌법상 사회보장과 가족 64
3. 사회보장기본법과 가족 70
4.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 72
제3절 사회보장 유형별 법제의 가족 관련 규정 검토 75
1. 국민연금법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75
2.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10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113
4. 사회서비스 법제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122
5. 의료 관련 법제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133
제3장
해외 사회보장 법제의 가족 변화 관련 동향 분석 / 149
제1절 독일 151
1. 개관 151
2. 독일 사회보장 법제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160
3.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대응 181
제2절 영국 183
1. 개관 183
2. 영국 사회보장 법제의 가족 관련 규정 검토 186
3.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대응 196
제3절 프랑스 197
1. 개관 197
2. 프랑스 사회보장 법제에서 가족 관련 규정 198
3.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대응 200
제4절 일본 211
1. 개관 211
2. 일본 사회보장 법제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 213
3.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대응 219
제5절 호주 221
1. 개관 221
2. 호주 빅토리아 주 ｢2008년 관계법｣의 주요 내용 222
제6절 캐나다 226
1. 개관 226
2. 캐나다 성인 간 관계 인정에 따른 법제 변화 228
제7절 소결 232
제4장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개선방향 / 235
제1절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개선 필요성 237
1. 가족 변화와 다양한 삶의 형태의 등장 237
2. 법률혼 중심의 가족 개념의 문제점 238
3.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개편 필요성 238
제2절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검토사항 239
1. 사회보장 법제에서 가족주의 의미 재검토 239
2.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및 강화 필요성 240
3.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보장 242
제3절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법제의 개선방향 259
1. 생활돌봄공동체 관계의 법적 인정 방안 259
2. 개별법상 생활돌봄공동체 관계의 인정 방안 260
3. 사회보장수급권의 확대 및 보장 강화 방안 모색 262
제5장
결 론 / 263
참고문헌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