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35
제1절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 37
1.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필요성 37
2.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 42
제2절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 43
1.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로드맵(2018) 43
2.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019~2022) 51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내용 56
1. 통합돌봄의 대상 56
2.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56
3. 통합돌봄 서비스의 내용 57
4.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60
제4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쟁점 61
1. 통합돌봄의 개념 및 입법의 필요성 61
2. 통합돌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재정 61
3.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복지)서비스와의 연계 62
4.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정보 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63
5. 관련 법령의 정비 63

제3장 해외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법제 분석 / 65
제1절 영국 67
1. 개관 67
2. 커뮤니티 케어의 성립 배경과 발전 68
3.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77
4. 소결 79
제2절 스웨덴 80
1. 개관 80
2. 커뮤니티 케어의 성립 배경과 발전 83
3.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101
4. 소결 111
제3절 일본 113
1. 개관 113
2. 지역포괄케어 도입 배경과 발전 116
3. 지역포괄케어의 주요 내용 132
4. 소결 148

제4장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국내 관련 법제 검토 / 151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53
1. 사회보장기본법 153
2. 사회보장급여법 155
제2절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162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162
2. 사회복지사업법 165
3. 사회서비스원법 166
제3절 보건의료 관련 법제 170
1. 보건의료기본법 170
2. 지역보건법 173
3. 의료법 177
4. 국민건강보험법 180
제4절 요양·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182
1. 노인복지법 18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7
제5절 주거지원 관련 법제 190
1. 주거기본법 190
2. 공공주택 특별법 192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9
4. 노인복지법 202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6
제6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208
1. 조례 제정 현황 208
2. 조례 내용 비교 분석 210

제5장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13
제1절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5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검토 215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입법의 주요 쟁점 247
제2절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262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관련 262
2. 방문의료 또는 재택의료의 활성화 관련 263
3. 케어안심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265

제6장 결 론 / 267

참고문헌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