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 3

제1편 신소재분야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

제2장 소재 관련 법제 현황 / 57
제1절 소재의 개념 및 구분 57
1. 소재의 개념 57
2. 신소재의 개념 58
3. 소재의 구분 58
제2절 우리나라의 (신)소재 관련 법제 현황 61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97
제3절 주요 외국의 (신)소재 관련 정책 현황 104
1. 미 국 104
2. 유럽연합 108
3. 일 본 110

제3장 나노소재 관련 법제 현황 / 113
제1절 나노소재의 개념 및 특성 113
1. 나노, 나노물질?나노소재 및 나노제품의 개념 113
2. 나노기술의 개념 및 신소재 개발에서의 나노기술의 영향 116
3. 나노탄소소재의 개념, 종류 및 특성 121
4. 나노탄소소재의 응용 127
제2절 우리나라의 나노소재 관련 법제 현황 132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3
2. 화학물질관리법 137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138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5
제3절 주요 외국의 나노소재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146
1. 미 국 148
2. 유럽연합 157
3. 일 본 165

제4장 결 론 / 169

참고문헌 177

제2편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1장 연구 배경?범위 및 방법 / 199
제1절 연구의 배경 19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

제2장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추진 동향 / 203
제1절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 203
1. 에너지산업의 개념 203
2.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특징 205
3.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8
4. 전력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신산업의 방향의 조화 212
제2절 에너지 신산업의 추진사례 213
1.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213
2. 복합 에너지서비스 산업 216
3. 분산형 에너지 서비스 산업 216
4. 시스템 매니지드 서비스 216

제3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 및 현황 / 219
제1절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 및 현황 219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기사업법 219
2. 전기신사업과 전기사업법 233
3. 전기신사업의 종류 및 정의 245
4. 전기사업법상 전기신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246
제2절 에너지관련 법제의 현황 249
1. 전기/난방/가스 공급 249
2.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령 250
3. 에너지이용 및 구조개선 지원 253

제4장 일본의 에너지 산업 동향 / 255
제1절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 255
1. 전력시스템 개혁까지의 제도개정 경위 255
2. 전력시스템개혁 259
3. 전력소매자유화 266
제2절 전력시스템의 개혁후의 동향 277
1.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 277
2. 타업종 대기업의 신규 진입 279
3. 블럭체인으로 전력융통 284
4. 탁송요금의 개정 287
5. 향후 에너지 산업에 발생할 사업간 융합 293

제5장 에너지 신산업의 규제법제 개선방안 / 295
1.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 295
2.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 297

참고문헌 305

부 록 : 전기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