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연구 1 : 의회.행정부 관계와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4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5
1.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45
2. 예산 형식의 법률화와 예산 제도의 변화 4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9
1. 의회.행정부 관계에 대한 연구 49
2. 권력 관계 특징에 대한 연혁적 연구 50

제2장 한국 법제사 / 51
제1절 제헌 이전의 예산제도 54
1. 대전회통: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상 54
2. 홍범 14조: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상 59
3. 구한말 회계법: 근대적 예산제도의 시도 65
4.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식민지 회계로의 전락 77
제2절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84
1. 제헌헌법 예산제도 규정 85
2. 제헌헌법 예산제도 개요 97
3. 일본헌법과 비교 98
4.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분석 106
제3절 소 결 129
1. 예산 관련 법제사의 정리 129
2. 예산 관련 법제사의 시사점 131

제3장 일 본 / 133
제1절 국회와 내각의 관계 136
1. 국회와 내각의 정치권력 관계 137
2. 국회와 내각의 법적 관계 144
제2절 국회와 내각의 예산권한 152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153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181
제3절 소 결 197

제4장 독 일 / 205
제1절 의회.행정부 관계 208
1. 정치 권력 관계 208
2. 법적 관계 218
제2절 예산권한 배분 229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229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254
제3절 소 결 258

제5장 프랑스 / 261
제1절 의회.행정부 관계 264
1. 정치 권력 관계 264
2. 법적 관계 289
제2절 예산권한 배분 304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304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328
제3절 소 결 336

제6장 미 국 / 339
제1절 의회.행정부 관계 341
1. 정치 권력 관계 341
2. 법적 관계 356
제2절 예산 권한 배분 382
1. 예산 권한 배분의 현황 382
2. 권한 배분의 의의 387
제3절 소 결 416

제7장 결 론 / 419

참고문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