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0

제2장 현행 법률상 계정의 개념 / 23
제1절 재정의 구분 단위로서 계정 26
1. 「국가재정법」상 계정 26
2. 별도 회계처리의 단위로서 계정 32
3. 자금 예치의 수단으로서 계정 34
제2절 재정운용 형식으로서 계정 35
1.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계정 36
2. 재정운용 계정의 정의 39
제3절 소 결 40

제3장 재정운용 형식의 현황 / 43
제1절 현행 법률상 재정운용 형식 46
1. 재정 관련 일반법상 재정운용의 형식 46
2. 재정 관련 개별법상 재정운용의 형식 52
제2절 기금 및 특별회계와의 구분 56
1. 기금에 대한 법률상 규율 57
2. 특별회계에 대한 법률상 규율 63
제3절 소 결 66

제4장 재정운용 계정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69
제1절 예산에 관한 재정법원칙 72
1. 예산 보편성 원칙 72
2. 예산 단일성 원칙 73
3. 예산 단년도 원칙 74
제2절 재정 형식과 재정법적 규율 75
1.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75
2. 예산 통일성 원칙과 재정운용 계정 78

제5장 결 론 / 81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