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운용 합리화 방안연구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 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5

제2장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 / 27
제1절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관리 제도 30
1. 예산안 편성의 협의 제도 31
2. 예비타당성 재조사 제도 35
제2절 총사업비 관리의 개념 39
1. ‘총사업비’의 개념 39
2. 총사업비 ‘관리’의 개념 41

제3장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내용 / 45
제1절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47
1.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48
2. 공종별 총사업비 관리 49
3. 사업기간의 관리 51
제2절 총사업비 관리절차상 조정 53
1. 총사업비 관리절차 53
2. 총사업비의 조정 57

제4장 총사업비 관리의 권한 관계 / 61
제1절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규율 관계 63
1. 재정당국-중앙관서 간 관계 63
2. 중앙관서의 사업 수행 관계 64
제2절 총사업비 관리상 협의의 의의 66
1. 취소사유로서 협의 의무 위반 사례 66
2. 실질적 동의로 해석된 협의의 사례 71
3. 총사업비관리지침상 협의 78

제5장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사항 제재 / 81
제1절 지침 위반사항 제재의 법적 성격 84
1. 제재의 대상 및 규모 84
2. 제재의 내용 및 방법 85
제2절 지침 위반사항 제재의 기준 87
1. 가중·감면 고려 사항 88
2. 가중·감면 기준안 89

제6장 총사업비관리와 관계공무원 제재 / 91
제1절 관계공무원 제재의 법적 성격 94
1. 관계공무원 제재의 범위 94
2. 관계공무원 제재 요구의 범위 96
제2절 관계공무원 제재의 쟁점 97
1. 공무원 징계권의 의의 97
2. 관계공무원 제재의 기준 99
3. 관계공무원 제재 규정의 문제점 100

제7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