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27
3.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과 차별성 2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33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기업위기와 예방적 기업회생 / 39
Ⅰ. 기업위기와 그의 사전 예방적 인식 41
1. 기업위기의 의의와 그의 원인 41
2. 기업위기 또는 도산위기의 적기 인식 43
3. 턴어라운드, 구조개선, 회생 45
4. 도산 회피와 법정 도산 신청의 의무 또는 지연 48
5. 전략상 도산 또는 도산남용 56
Ⅱ. 예방적 기업회생의 의의 56
1. 시간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56
2. 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57
Ⅲ.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의 정당성 59

제3장 예방적 기업회생법제의 현황과 과제 / 63
Ⅰ. 유인형 기업회생 66
Ⅱ. 재무구조개선약정 70
Ⅲ. 이해관계자 공동관리 또는 기업개선조치 71
Ⅳ.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제도 76
1. 채무자회생법상 주요 내용의 연혁 76
2.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 79
Ⅴ. 정 리 81

제4장 해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 85
Ⅰ. 유럽연합의 예방적 기업회생법?제도 87
1. 유럽연합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87
2.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안 92
3. 정리 및 평가 98
Ⅱ. 미국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01
1. 미국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101
2. 회생계획안의 제출권한과 사전 제출 104
3. 정리 및 평가 108
Ⅲ. 영국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10
1. 영국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110
2. 회생계획 111
3. 자율적인 기업협약 113
4. 합의에 의한 관리명령로서 사전 관리명령 114
5. 재산보전관리 118
6. 정리 및 평가 119
Ⅳ. 프랑스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20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프랑스 기업회생법제의 연혁 120
2. 임시위임과 조정절차 121
3. 보전절차 123
4. 정리 및 평가 125
Ⅴ. 독일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27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독일 기업회생법제의 의의 127
2. 법원 안 기업회생 128
3. 법원 밖 기업회생 130
4. 정리 및 평가 134
Ⅵ. 일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36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일본 기업회생법제의 의의 136
2.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상 기업회생 140
3. 제도화된 준칙형 사적 정리 143
4. 정리 및 평가 147
Ⅶ. 종합 정리 및 시사점 149

제5장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 방향과 제언 / 151
Ⅰ.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의 기본적인 방향성 153
1. 법원 밖 회생의 단점 보완과 장점 유지: 하이브리드형 기업회생체계 153
2. 도산 전 법정회생 또는 자발적 회생: 국가형 모델과 시장형 모델 155
3. 채무자회생법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의 포섭 또는 독자적인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157
4. 정 리 158
Ⅱ. 예방적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개시요건 수립 159
Ⅲ. 출자전환과 예방적 회생금융의 확보 160
Ⅳ. 법원 안.밖 절차의 연계와 부인 가능성 해소 163

제6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