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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일본
· ISBN : 9788967352189
· 쪽수 : 279쪽
· 출판일 : 2015-06-08
책 소개
목차
옮긴이 서문
시작하는 글
제1장 불안정의 근원이 된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파문 | 주일미군의 이상한 움직임 | "오마바가 싫어하고 있다" | 페이스북에서 전직 관료 비판 | "이런 헌법만 아니었다면 메구미를 지킬 수 있었다“ | 해석개헌 노린 내각법제국 인사 | 총리에 의한 ‘쿠데타’
제2장 법치法治국가에서 인치人治국가로
“최고 책임자는 나다” | 미 함정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지킨다 | 집단적 자위권이야말로 전쟁의 구실 | ‘국가안전 보장 기본법’으로 무력화되는 헌법 | 아시아를 끌어들이는 군비확장 경쟁
제3장 안보법제간담회의 트릭
“틀렸다”며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 | 총리가 보여준 4가지 유형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선동하는 총리 |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행사의 길로 | ‘긴급경호’도 해금 | 도상국의 행렬에 끼어드는 일본 | 타국의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 총리가 탄생시킨 ‘적극적 평화주의’ | 다국적군 참가 모색
제4장 ‘적극적 평화주의’의 함정
무기 제공을 결정한 일본판 NSC | 미사일 방위가 원점, 특정비밀보호법 | 거짓으로 점철된 이라크 파견 | ‘적극적’ 투성이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 육상자위대는 해병대가 될 것인가
제5장 집단적 자위권의 위험성
헌법 위반을 계속 피해온 역사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요구한 ‘재팬 핸들러’ | 미국 정부는 ‘환영’을 표했다 | 원점은 북한의 NPT 탈퇴 | 극비의 「K반도 사태 대처 계획」 | 자위대가 평가하는 북한과의 전투 | 밀려드는 난민 | 자위대는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 | 미국의 요청에 응한 주변사태법 | 자위대의 북한 대처 훈련
제6장 역逆 문민통제
‘인명구조’를 목표로 자위대에 | ‘올 재팬’ 남수단 PKO |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떠맡은 소말리아 해적 대처 | 몽골, 베트남에서 온 고급 장교 | 정치가를 움직인 해상자위대 | 막후 공작의 이면 | ‘애국심’을 묻는 자위대 간부학교
맺는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