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

프롤로그 폭발 예정 부동산 분쟁, 소송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PART 1 실행준비 -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 변호사 그리고 셀프소송
소송 통계자료(전자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
소송도 공부
변호사 활용 방법의 전환 – 본인 주도로 역할 분담
셀프소송 길잡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실습
공부 방법: 소장 작성 및 제출 실습
목표 수준: 소장(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덕분에 편리해진 소송
소송 유형 검색이 첫 관문
전자소송 동의부터 시작
소장 및 소송서류 작성에서 제출까지
관할법원 찾기

PART 2 실행 - 소장 작성
보증금반환청구
순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등 준비
소장 작성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특징 및 유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순서
임차권등기의 효과
동시이행의무 소멸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건물명도청구
준비 단계
소가 입력
청구취지 입력
별지목록 작성 - 인도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청구원인 입력
이후 절차
건물명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 단계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부동산 목적물 입력–점유이전금지를 구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소명/첨부서류 입력
이후 절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실습)
가압류의 일반 설명 및 유의 사항
채권가압류 추가 설명: 대상 채권 등
담보공탁 제공: 현금공탁,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압류 효과: 제3채무자 조치
임대차 관련 소송 유형(정리)
임대차 주요 소송
그 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
본안 외 신청 사건
나머지 다른 소송 및 신청 사건

PART 3 학습 - 주택임대차계약
생애주기 주거 공간 이용 계약
전세는 신용 계약이 포함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전세금을 날리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압박 – 지연 이자 청구
전세권 설정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차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빗나간 예상 - 하반기 전세보증금 인상
금리인상의 여파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청할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
전세와 월세 중 유리한 계약은?
임차료(월세) 전환 이유 및 적정 전환율
대항력 갖추기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계약갱신 청구
상식적으로 행사가 유리한 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갱신청구 및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갱신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 대응법
주택 매수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실입주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사례
임대차 신고의무 부과 및 확정일자 부여
임대사업자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

PART 4 학습 -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사적인 자유의 영역에 개입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차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코로나19 특례제도
특례제도는 분쟁 발생을 미루는 것
코로나 해지권, 임차인의 계약 탈출
코로나 해지권 행사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연체 특약이 있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연체이율 약정이 없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권리금) 임차인이 쌓은 유형, 무형의 자산은 곧 재산
권리금 사례
2015년 권리금의 탄생 배경
현재의 권리금 분쟁 유형
임차인이 신뢰를 잃으면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3기 연체)
제소전화해,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PART 5 코칭 * 변호사 상담받기
소송도 지식습득의 일반법칙(학습, 실행, 코칭)이 적용
일반인을 위한 법률 상식
내용증명
녹음 및 녹취록 작성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
민사 소장을 받은 경우
시대에 순응하는 법원의 변화를 실감
셀프소송에 대한 생각
1년 발생 사건 연간 1,800만 건
전자소송 및 변호인 선임 비율
소송 위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유료 법률 상담
중요한 사실관계 정리는 본인 몫
변호사 코칭 영역: 작성한 서류 리뷰, 증거에 관한 조언
법원 출석 후 진술

에필로그

소송(특히 셀프소송)은 현재의 분쟁상태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적당한 자원을 투입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분쟁을 매듭짓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셀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준비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 효율성이 낮은 검색, 법원의 보정명령을 겪는 등 결국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소송 지식은 평소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부할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PART 01 실행준비(오리엔테이션)” 중에서

보완 및 담보 공탁 절차가 끝나면 결정문을 발급하여 줍니다. 결정문의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수수료(수수료, 여비, 송달료 등)를 입금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날짜를 협의하고, 증인을 대하며, 열쇠 기사를 섭외하는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벽 등에 고시(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취지)를 붙이게 됩니다. 다음은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PART 02 실행(소장 작성)”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주기상 매월 내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전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될 무렵 직장 내 주거지원금과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주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정책적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내거나 월세와 비슷한 이자를 내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부자가 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대출은 언젠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월세 대신 전세를 이용하여 생긴 차액분을 잘 모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예비비 등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PART 03 학습(주택임대차계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