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머리말

제1부 편하지는 않지만 해 보겠다면
부동산은 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편한 이유-(1) 국가는 경쟁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편한 이유-(2) 비밀번호 입력이 많다
셀프등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손으로 챙기는 셀프등기

제2부 등기신청서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
셀프등기의 Ending 미리 알기
셀프등기를 위한 위임장 작성 요령(매도인 대신 등기소 출석)
10분 만에 등기신청서 작성하는 Tip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관리번호

제3부 ‘e-Form’을 이용한 매매 등기신청서 작성
‘e-Form’이란
준비사항 및 로그인
작성 시작하기
등기소 방문 후 제출하기
가까운 미래에는 부동산도 계좌이체 가능

제4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신청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셀프등기 관련 Q&A
셀프등기 매수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및 스케줄 잡기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맺음말

가장 효율적인 셀프등기의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파트 매수자 입장에서 셀프등기 흐름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을 미리 해 두고, 당일 구청과 은행을 들르지 않아야 중개소에서 바로 등기소로 직행하여 등기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 3~7일 전에 등기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e-Form’을 이용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수입인지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납부 또는 구매합니다.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등을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미리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부터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하루 이틀 전 구청에 문의하여 금액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매매계약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납부합니다.
-제1부 ‘편하지는 않지만 해 보겠다면’ 중에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셀프등기는 스스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매수의 경우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04-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임장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01-2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수기로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e-Form’(등기신청서 작성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제2부 ‘등기신청서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 중에서

‘e-Form’은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번, 도로명)나 고유번호(토지, 건물, 구분 건물 등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은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서 고유번호 사용이 효율적입니다)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청서 작성을 돕습니다.
‘부동산 표시’ 항목은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자,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말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잘 기재하도록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지 신청서 자체에 정확히 요건에 맞춰 표시되어 있어야 다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할 경우 등기부등본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서 입력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 기술로 해결되었습니다.
-제3부 ‘e-Form’ 을 이용한 매매 등기신청서 작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