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공간 속 경제학자의 여정

머리말 /004
인연과 추억의 글 / 009
■ Major Professor Ronald S. Warren, Jr. / 009
■ President Moriki Hosoe / 016
■ Professor Cai Ning / 020
■ 최석신 전남대 명예교수 / 024

제1부 시대정신 / 030
제1장 정치의 기술 / 030
제2장 시장의 힘 / 082
제3장 회복의 사회 / 149
제4장 지역창생 / 168
제5장 에필로그 / 201

제2부 삶을 반추하다 / 208
제1장 고향과 부모님 / 208
제2장 학창 시절 / 244
제3장 학업과 연구원의 서울 시절 / 249
제4장 미국 유학 시절 / 255
제5장 학문의 여정 / 262
제6장 신앙과 함께 / 330
제7장 나의 제자들 / 337
정년의 술회 / 358

부록 命江 金逸泰 敎授 年譜 / 359

제1부 시대정신 / 030
제1장 정치의 기술 / 030
■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교훈 / 031
■ 추락하는 공직자 / 034
■ 아시아와 일본 / 037
■ 법과 혹리(酷吏) / 040
■ 1퍼센트를 위한 국가권력시스템 / 043
■ 비리(非理)의 경제학 / 046
■ 사법농단과 사법불신 / 049
■ 탓만 하는 공직자 / 052
■ 개혁의 위기 / 055
■ 정파(政派)의 딜레마 / 058
■ 보수와 진보 이야기 / 061
■ 정직함과 부정직함의 경제학 / 064
■ 독주와 타협의 사회 / 067
■ 대선과 유권자의 시간 / 070
■ 지도자의 길 / 073
■ 탐욕의 지대추구 / 076
■ 차기정부 / 079

제1부 시대정신
제1장 정치의 기술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교훈
총선 후 우리 정치권도 개헌 요구와 맞물려 급속하게 대선 정국으로 가는 형국이다. 여야는 물론 정치권 밖의 잠룡들이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선 정국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 혁명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다.
오는 11월 8일이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올 2월부터 아이오아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로 동시에 시작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2016년 대선의 양당 후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제 7월에 개최되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로 지명되는 절차만 남겨진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경선 레이스는 폭로와 비방, 그리고 독설이 가득한 정치적 쇼로 일관하였다. 공화당은 주류 후보와 유력인사들이 아웃사이더 트럼프 후보 간의 끊임없는 충돌과 마찰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증오심마저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경선은 주류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추격하는 아웃사이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돌풍으로 이어진 한편의 드라마였다.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샌더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의 주류에 벗어나 있었던 아웃사이더 후보들의 돌풍은 정치 무대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고 경선 과정에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대의원과 유권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당당하게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로 확정되었고 무소속 연방 상원의원 샌더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지명 경선에 참여하여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을 변경할 정도로 선전하였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들이 미국 정치시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층들이 독식하는 거대 양당을 심판하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도 최초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정당의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건국 초기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향하는 애덤스의 연방주의와 주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토마스 제퍼슨의 반연방주의 투쟁이 있었고 반연방주의자들이 미국 최초 정당인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로 미국 정치는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과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휘그당의 양당 체제를 지나 남북 갈등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구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양당 구도에서 소수 기득권층과 이익단체는 정치인과 정당에 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이나 청년층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거의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는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받은 그들이 변화를 위해 움직인 것이다.
샌더스와 트럼프의 지지는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이 아닌 일자리와 복지를 위협 받는다고 생각하는 99%의 미국민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는 인종과 이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여기는 저학력, 저소득층인 백인 근로자들의 불만과 두려움에서 나오고 있다. 샌더스 후보는 세금 감면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자행하는 대기업과 억만장자 계층의 탐욕으로 고통을 받는 흑인과 백인, 이민자와 비이민자 구분 없이 해고 위험에 노출된 흑백 근로자들, 취업에 목매는 청년들, 학비에 쪼들리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생계와 보육을 걱정하는 여성 근로자들, 노후 보장이 어려운 은퇴 노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 경선 아웃사이더 후보들의 돌풍을 볼 때 우리 여야 정치권의 대선 후보들도 기성 정치 행태와 여의도 정가의 낡은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권은 계파의 이익에 따라 내부 후보들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야단들이고 야권은 패권으로 후보를 만들고 또 다른 야권은 셀프 정당을 창당하여 후보를 꿈꾸고 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숨은 의도가 절묘하게 투표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정치 혁명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낡은 이념, 계층, 이미지의 정치에 기대는 후보를 배격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치 철학과 신념을 실천하는 후보를 원한다. 그런 후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로 중산층을 살리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를 수호하고 보전할 수 있다.
■ 2016.7.5.

■ 추락하는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의 추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언행과 비리로 낙마하거나 파면되고 구속되는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고위 관료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중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또한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 조직의 비리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과거 검찰은 공안과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지금의 검찰은 검은 돈을 챙기기 위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오명(汚名)의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하여 검찰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감찰 활동과 자체 개혁을 통해 청렴의 노력하겠다고 몇 번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권과 공직자, 그리고 기업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려는 수사 의지와 노력을 믿어보고자 했으며 검찰의 자긍심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혐의,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주식 뇌물 거래로 진경준 검사장의 100억대 시세 차익을 챙기는 뇌물 수수 혐의, 우병우 민정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전 현직의 검찰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거나 관련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정하였다.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을 극도로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말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 믿음이 없는 조직은 권력으로 군림할 수는 있지만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거짓된 모르쇠 행동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초래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부의 견제 기관이 없는 권력집단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권력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미국 연방 정부의 검찰 조직에서 검찰은 공소 기관, 경찰은 수사 기관으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부장관, 차관, 차관보)와 94개 지역 연방 지방검사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며 주 정부의 검사장은 선거로 선출되어 권력 감시 시스템이 가능하다.
소수의 고위 공직자들은 고시 합격이라는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라는 특권 의식에 젖어 살고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망상으로 정책과 법을 집행하고 지배층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그들은 법 위에 존재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막강한 권한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특수 이해관계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국민 신뢰와 국가 책무에 대한 일부 위정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공자는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시주(始誅)에서 “첫 번째는 마음이 국민과 국가에 있지 않고 음흉한 사리사욕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편협하고 아집에 집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로 잘 둘러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약점이나 추한 것만 들추면서 넓게 아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릇된 출세 가도를 따르면서도 은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라는 위정자의 다섯 가지 대악(大惡)을 지적하면서 위정자의 책무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