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정책과 실천

제1장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
1-1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 16
1-2 ‘사회’와 ‘경제’의 역사적 변화과정 / 18
1-3 ‘사회들’과 ‘경제들’: 형식주의, 마르크스주의, 실체주의 / 33
1-4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다양한 ‘사회들’과 ‘경제들’의 공존 / 40

제2장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책임
2-1 서론 / 48
2-2 혼합시장과 사회적기업의 이론 / 51
2-3 사회적책임의 이론 및 전략 / 67
2-4 결론 / 92

제3장 사회적경제와 복지혼합
3-1 서론 / 104
3-2 복지국가 위기와 대안론 / 106
3-3 복지혼합모형 / 116
3-4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복지혼합 / 127
3-5 결론 및 시사점 / 135

제4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
4-1 서론 / 142
4-2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유형 / 144
4-3 사회서비스의 정책과 산업 / 159
4-4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지원정책 / 182
4-5 결론 / 199

제5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
5-1 서론 / 208
5-2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 이론 및 정책 / 211
5-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 관련 사례 / 222
5-4 결론 / 242

제6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6-1 서론 / 248
6-2 국내ㆍ외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 258
6-3 결론 / 282

제7장 사회적기업의 지역재생과 활성화: 일본의 사례
7-1 서론 / 286
7-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288
7-3 사회적기업의 지역재생과 활성화 사례 / 293
7-4 결론 및 시사점 / 309

제1장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
1-1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세 공동체 경제질서에서 근대 시장경제로의 변화는 폴라니의 표현대로 “거대한 전환”이었다. 그의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노동, 화폐, 자연환경인 토지 등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복속되어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된 역사적 국면을 상징한다.
거대한 전환 시기에 ‘경제적(economic)’이라는 말은 ‘경제화(economizing)’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경제화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 최적화, 효용 극대화라는 단어의 동의적 표현으로 이익 지향적인 ‘경제성’을 의미했다. 경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물질을 공급하는 일련의 사회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간은 각 시대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물질적 조건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회제도화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삶을 위해 물질을 공급하는 실체적 활동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경제성은 화폐적 이윤 창출이 목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경제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사회시스템으로 사회에 배태되어 존재했지만,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경제성으로 혼용되면서 사회에서 분리되더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의 고유한 기능으로 발전되었다. 급기야 오늘날에는 시장경제가 사회를 포섭해 버렸다.
시장경제가 사회를 포섭하면서 양극화, 사회 불평등 및 환경 파괴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경제성만으로 재단한 결과 경제성은 낮지만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활동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포섭된 오늘날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으로 최적화된 것들만 살아남아 사회 생태계 발전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다양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형식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의 총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였다. 사회를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 고유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익을 위한 결사체 등으로 이해하는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씨족 공동체, 봉건제, 근대 산업사회로 구분하여 각 시대마다 특유의 사회와 경제를 설명하는 실체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사회’와 ‘경제’는 보편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과 인식의 가변성을 전제로 먼저, 사회와 경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대의 사회질서와 경제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변화되었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와 ‘경제’의 개념과 인식방식이 어떠한지를 형식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실체주의의 논의를 통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경제의 역사적 검토와 오늘날의 인식적 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대안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 거론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사회질서 및 경제원리를 제시한다.

1-2 ‘사회’와 ‘경제’의 역사적 변화과정

전통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경제 범주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제적 속성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역사의 전(全) 단계 모든 사회에서 우연적이고 동일하게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들(societies)과 경제들(economies)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보편적이고 유일한 시장체제로 작동되는 동질(同質)한 사회를 가정한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통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연경제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불리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와 그 재화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목적합리적” 행위다.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목적합리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유형의 차이가 곧 경제다양성이 배제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하는 경우다. 이것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의, 다른 부족과의 급부행위 및 개인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부터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일체의 경제활동까지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욕구에 비해 재화가 부족하다는 실재적 상황을 이용하여 타인의 욕구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통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상의 시장을 상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상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상품’이라는 단어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노동생산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이윤 획득 과정 즉, 시장에서의 판매를 뜻한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전통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는 전자가 배제된 후자인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활동만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인류사의 거의 동일한 시점에 물물교환이 가능한 자연경제와 교환경제가 작동되는 동질적인 사회의 발생을 가정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씨족 공동체 같은 공산주의적 집단활동, 자급자족 가정경제 그리고 호혜적 교환활동 등 다양한 경제원리와 사회질서가 존재했으며, 모든 시대에서 단일한 경제원리만으로 사회가 작동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경제를 타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생산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다양성이 배제된 동질적인 사회만을 가정하므로 실체적 사실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사회’와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상이한 사회와 경제의 실체를 비교하고, 각 시기마다 사회질서와 경제원리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알아보고,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경제성으로 왜곡되었던 거대한 전환기에 배제되었던 경제원리와 사회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고대 씨족 공동체의 공산주의적 경제: 대칭성과 중심성, 상호성과 재분배

고대 시대의 사회와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제도의 기초인 씨족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씨족은 군혼(群婚)제도에서 비롯된다. 군혼은 어느 집단의 남자들과 다른 집단의 여자들이 집단혼으로 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집단혼을 통해 씨족이 형성된다. 고대 사회에서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처와 자녀를 자신의 아내와 가족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도 군혼제도의 풍습에서 비롯된다.
씨족 공동체는 군혼제도의 특징인 자식세대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한 세대의 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형제의 관계로서 혼인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들 중에 남자 또는 여자는 타 씨족의 동일한 세대의 다른 성과 군혼을 맺어 윗대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씨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친형제들은 타 씨족과 군혼을 통해 새로운 씨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기존의 씨족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씨족제도는 군혼을 통해 형성되고 자식세대의 분화를 통해 발전하고, 씨족이 속한 자연 환경에 따라 특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상호 이질적인 각각의 씨족 공동체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씨족 공동체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갖는 독립된 하나의 사회(society)로 보아야 하며, 세계는 이러한 이질적인 다양한 사회들(societies)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씨족 공동체들은 각각 독립된 사회를 형성하지만, 공통적으로 ‘대칭성(symmetry)’과 ‘중심성(centricity)’이라는 사회질서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한다. 씨족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혈족과의 관계와 또 다른 씨족과의 세대 간 군혼을 위해서 공동체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기존 씨족 입장에서 분리된 새로운 씨족 공동체는 “형제 또는 동반자”로서 연대의 대상이었으며, 거대한 부족국가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씨족 공동체의 연대로 형성된 부족국가는 씨족 공동체 간 합의를 통해 사회를 유지한다. 부족국가에서 합의제도는 필연적 산물이다. 다양한 씨족 공동체 간 균형 그리고 씨족과 전체 부족의 균형을 위해서는 부족국가의 합의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곧 사회원리로서 대칭성을 의미한다. 힘의 균형은 부족의 모든 결정, 거래, 제도에서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씨족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부족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가 되어 다른 씨족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칭성은 비단 부족국가 내 씨족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씨족이 군혼과 자식세대 분화를 통해 부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친 회피를 위해 형제 또는 동반자들은 다른 씨족과의 군혼으로 또 다른 대칭적인 부족국가를 형성한다. 이 두 부족국가는 상호 닮았지만 종의 발전을 위해 자연적으로 상호 간의 인적 경계선을 형성하며 친분은 나누되 군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쌍대성 원리, 즉 대칭성을 형성한다.
당시의 씨족 공동체는 공산주의적 경제구조였다. 생산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분배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공동체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생산과 분배가 집단적이었던 부족국가에서 개인 소유와 공동 소유의 구분은 실질적 의미가 없었으며,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모든 생산물은 갈등이나 불만이 없도록 공동체에서 관리하였으며, 종교적 제의를 통해 투명하게 분배되었다. 씨족 공동체의 중심성은 단순히 신분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적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은 조직 최상층의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개념이 희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관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씨족 공동체의 중심성은 원형 형태에 가까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관계가 가능했다. 이렇게 중심성은 공동체의 인적 관계와 심리적 영토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분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의 경제는 사회 속에 배태되어 작동 되었다. 개인의 경제적 동기가 사회적이고 경제가 사회에 배태되었던 시기에 경제는 ‘상호성(reciprocity)’과 ‘재분배(redistribution)’원리에 기반 했다. 상호성과 재분배의 경제원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칭성과 중심성이라는 사회질서가 공동체에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다.
고대 트로브리안드의 ‘쿨라(圓, cercle)’제도를 살펴보면, 고대 시대의 경제원리와 사회질서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트로브리안드의 원주민들은 쿨라로 불리우는 일종의 거대한 포틀래치(potlatch) 교역을 통해 공동체 외부와 소통하며 여러 물품을 교환했다. 이들의 교환은 매매가 아니라 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선물 또는 증여에 가까웠다. 이들의 교역은 항상 집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각각의 부족들이 경제와 사회의 인적 경계선, 즉 중심성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상호성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분배의 전체과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분배는 항상 투명했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 속성인 재분배의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개인들은 부족의 행사나 제의에 적극 참여했다. 최초의 증여는 개시의 증여(opening gift)로 불리는 바가(vaga)로 시작된다. 이것은 수증자에게 답례의 증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환은 이윤 행위가 아니라 부족 간 급부와 반대급부가 연결된 “전체적인 급부체제”로 보아야 한다. 부족들은 인적 경계선을 따라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교역은 부족 간 대칭적으로 원(圓)운동을 하면서 진행 되었다. 쿨라 교역에는 바이구아(vaygu’a)라는 일종의 화폐인 음왈리(mwali)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술라바(soulava)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운동을 하며 부족 전체적으로 급부체제가 가동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부족의 집단행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역할에 따라 외부 답례품을 배분 받았다. 이러한 포틀래치 교역은 부족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재원을 공급받고, 부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종의 사회제도였다. 전체적인 급부체제는 부족 간의 대칭성에 기반하며 외부 공동체와 유대를 맺는 방식이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부족이 답례를 소홀이 하면 무례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족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 부족들은 급부체제를 통해 부족 간 형제애와 상호 동등한 힘의 균형을 확인한다. 이렇게 고대 시대에서는 중심성과 대칭성의 사회질서 속에 재분배와 상호성의 경제원리가 배태되어 작동되었다.
공산주의적 씨족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경계를 짓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과 즉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공동체들은 공동 생산과 분배를 위한 인적 경계선을 짓고 각각의 독립된 사회와 경제를 형성하였다. 공산주의적 경제체제였던 당시에 영토의 물리적 요소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공동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적 경계선을 짓는 과정에서 중심성과 대칭성의 사회원리 그리고 재분배와 상호성의 경제원리가 공통적으로 생성된 것 같다.

2. 봉건제 사회와 장원경제: 중심성의 사회질서, 가정경영과 재분배

씨족 공동체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목적이었다.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집단에서 해결하는 씨족 공동체에서 계급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인구 증가 때문에 공산주의적 공동체는 그대로 존속될 수 없었다. 여러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고 농사짓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들은 소유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목축부족이 나타나면서 부족 간 교환행위는 더 빈번해졌고, 금속가공의 발달로 가내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잉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기존의 부족 간 교환은 급부체제에서 이윤을 위한 경제행위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으며, 개인 간의 교환도 더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씨족 공동체의 경제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었다. 상호성은 대칭적 사회에 효과적인 경제원리다. 그러나 공동체들이 이윤획득을 위해 경제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대칭성이 사라지자 상호성의 경제원리도 효과를 상실하면서 자연스럽게 씨족 공동체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씨족 공동체 내에 잉여가 발생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집단 소유에서 사적소유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정부 기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계급과 정부의 탄생은 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윤추구 사회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가족 제도는 군혼에서 대우혼으로 그리고 재산의 소유와 상속을 위한 부계 혈통의 일부일처제로 빠르게 보편화 되었다. 부권제가 성립되자 씨족의 중심이었던 여성들은 출가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씨족 공동체는 계급적 분열을 통해 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파밀리아(familia)’ 그리고 영주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장원(莊園)으로 전환되지만, 재산권 유지를 위해 중심성의 사회원리는 더욱 강화되면서 각각의 특유한 사회들과 경제들을 형성한다.
생산력 증대에 따라 사회는 씨족 공동체에서 자급자족 경제원리가 작동되는 공동체, 즉 봉건제도로 이행한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의 유래는 그리스 시대의 ‘가정경영(household management)’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봉건제도에 부합하는 경제체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가정(家庭)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서 부권을 중심으로 가족과 그가 거느리는 노예, 가축 및 장인 등 준(semi)요새화된 공동체 질서였다. 그가 주장하는 가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가정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급자족을 위한 물리적 요소 그리고 다양한 인적 관계의 결합체이면서 계급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공동체가 가정경제의 본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