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 - 민법과 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도 있는 건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가출은 불법인가?
자발적인 가출, 룸메이트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
부모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선택할 수는 없나?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부탄가스나 본드를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나?
청소년이 게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청소년은 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성인이 아니면 야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성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온라인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일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 -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있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어 있나?
두발·복장 규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 예배도 드려야 하나?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임신한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당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생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울지 법에 다 정해져 있나?
학원에서 체벌을 하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되는 건가?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지?
청소년은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나?
임금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적게 줘도 되는 건가?
월급 주는 날을 사장 마음대로 미뤄도 되나?
쉬는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이로 차별해도 되는 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나?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 - 공직선거법과 참여권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나?
청소년도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인이 될 수 있나?
청소년을 위한 참여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인가?
온라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

우리는 살면서 언제 ‘법’을 만날까? 법은 왠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다.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교과서나 책, 시험 문제로만 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자 기준인 법은 청소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일상은 법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두발· 복장 규제나 체벌과 같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들,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소외, 청소년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 밤 10시가 되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상황,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는 내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것 등…….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여러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은 우리 사회의 법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 〈책을 펴내며 - 삶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법을 상상한다〉

우리 사회가 법정대리인이나 친권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청소년을 통제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부모·보호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것인 양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비행’이나 ‘일탈’이라고 낙인찍힌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이나 약물을 최대한 접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음주나 흡연은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일 뿐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음주나 흡연에 관한 연령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21세 미만의 음주가 처벌받는 반면, 독일은 16세 이상은 맥주, 와인 등을 구매하고 마실 수 있고 14세 이상은 보호자가 동행하면 사 마실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