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

서문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1장 아동인권의 개념
아동인권, 아동의 권리
아동인권의 등장과 발전 과정
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중요성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아동권리접근법의 이해

2장 한국의 아동정책과 아동인권
아동정책의 변천과 현황
판례에 나타난 아동인권의 관점
아동정책영향평가

3장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9개의 이야기

아동인권의 인식
서울 강동구청: 따뜻한 밥 한 끼는 동네의 안전을 지킨다
경기 시흥시청: 출생의 확인은 지자체의 책무를 확장한다
진주 반성초등학교: 아동인권은 공존과 평화의 기초가 된다

아동인권의 확산
부산광역시: 정책 총괄 역할은 지방정부의 책무성에 기여한다
충청남도청: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북교육청: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연습이다

아동인권의 내재화
전북 완주군청: 아동을 위한 전담기구는 변화의 시작이다
서울 성북구청: 아동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최고의 파트너이다
광주 서구청: 아동인권은 모든 것들과 연결된다

맺는말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
부록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저출생 문제는 아동인권의 문제이고, 기후변화 위기는 아동인권의 위기인 것이다. 경제위기와 지방예산 부족은 아동의 삶에 더 큰 타격이 된다. …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이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계기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한때 아동이었고, 아동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동의 존재성에 집중하려는 노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아동권리접근법은 아동의 권리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모아질 것이다.
(아동인권의 개념)

아동정책영향평가는 평가 경험이 차례로 쌓이면서 아동권리의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과정이다. … 이는 담당자나 후임자가 관행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다르게 운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기회가 된다.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온 마음으로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동을 만나거나 스치는 각각의 기회에 검토의견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의 아동정책과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