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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없는 아이들

생일 없는 아이들

김희진, 강정은, 마한얼, 이제호, 이진혜 (지은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기획)
틈새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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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없는 아이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일 없는 아이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7878312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2-05-31

책 소개

출생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알리는 긴긴 시간의 기록이다. 출생등록에 잇따르는 아픔과 슬픔의 기록인 동시에 시설에 버려지는 이름 없는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며, 베이비박스의 존재에 던지는 다양한 층위의 질문이기도 하다.

목차

이야기를 시작하며
1장. 정체성의 보존과 뿌리를 알 권리
왜 출생등록을 말하는가? / 해외입양 아동이었던 A의 이야기 / 국내입양 아동이었던 B의 이야기 / 출생등록은 정체성의 첫 배경색
2장. 출생신고의 의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 출생등록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 학대, 유기 등 범죄 피해의 방지 / 우리에겐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 교육의 기회는 만인의 것 / 나는 몇 살입니까 /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
3장. 출생신고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엄마한테 남편이 없다고 네게 아빠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지 / 법으로 정해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 출생신고는 시민의 개별적인 기록이다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4장. 진실된 출생기록과 부모를 알 권리
왜 굳이 부모를 알아야 하지? / 나는 사랑받으면서 버려진 아이일 거예요 / 부모를 알 권리와 연결되는 아동의 권리들 /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는 부모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다 / 부모가 안 하는데, 굳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아동
5장. 베이비박스, 거짓된 출생기록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 어른의, 어른에 의한, 어른을 위한 공간, 베이비박스 / 출생등록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가 연대하는 의식이다
6장. 출생등록은 시민을 위한 국가의 첫 번째 책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아동보호는 국가에, 출생신고는 개인에게? / 국가의 출생등록, 그 험난한 길 /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출발점 ‘출생등록’
이야기를 마치며

저자소개

김희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21년까지 아동인권옹호 NGO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구성원으로 일했다. 법학적 시각에 한계를 느끼며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집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2023년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아동인권》 저자이며, 《생일 없는 아이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다》 등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법실무가이자 연구자로서, 아동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소송과 자문, 연구, 교육, 국제연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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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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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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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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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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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기획)    정보 더보기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연대하는 모임이다. 2022년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2015년 4월 첫 회의 이후 워크숍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입법활동과 캠페인, 국제인권규범 이행 모니터링, 법률지원 활동 등을 이어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활동 내용은 웹사이트(www.ubr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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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 언어는 아닌데, 입양인 중에 한 분이 그림을 그린 게 있었어요.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 밑동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요, 나무가. 그렇게 표현해 줬더라고요. 저는 그게 입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있어? 그럼 쟤는 어떻게 자라지? 영양분을 어딘가에서 흡수해야 할 텐데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매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제가 만났던 입양인들도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맺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성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_<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중에서


아이 입장에서 입양은 트라우마예요. 제 경우에는 그때 옛날에 북한, 러시아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하고 덴마크에 도착할 때까지 서른여섯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그렇게 긴 이동, 어린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은 처음부터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서 서른여섯 시간, 그다음에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죠. 이렇게 입양을 트라우마로 생각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편하게 물어볼 수 없어요. 이건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생각하면 물어보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조심스럽게. 이 뿌리찾기 개념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도 생기니까요. 입양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새로운 identity(신분)를 만들면서, 한순간에 identity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한 사람의 신분을 다 지우는 거예요.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identity를 붙이는 거죠. 영국의 법학교수인 Alice Diver가 “the right to avoid origin deprivation(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모든 identity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입양된 아이들도 다른 사람처럼 태어날 때의 이름, 부모님, 역사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identity를 보호해주는 법 조항도, 기구도 거의 없대요._<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출생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왜 이렇게 쉽게 취급된 거지, 왜 이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은 거지.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 한 것인지, 나의 정보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국가 내지는 사회로 향하는 화살이 된 거죠.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허투루 다룰 수 있을까,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런 분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일곱 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조리한 것들, 강압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일찍부터 겪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노의 화살이 개인적인 몇몇한테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 이게 결국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공동체 내지는 사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지 나만의, 혹은 나의 부모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화살의 방향이 바뀐 거죠._<나의 존재가 왜 이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은 거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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