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없다

책 머리에/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3

1. 단숨에 읽는 농어촌기본소득∙11
농업과 농촌∙12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13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16

2. 기본소득이란?∙19

3. 농어촌 회생을 위한 사업과 결과 ∙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5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25

4. 균형과 인구정책의 실패∙32
국토균형정책, 출산장려정책, 인구 유입정책∙32

5. 직접 지불형 농어업 정책 분석∙37
공익형 직접지불금∙37
농민수당∙39
농민기본소득∙40

6. 지방소멸과 우리나라의 상황∙42
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42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상황∙44

7.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시작되었다∙48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48
청산면 기본소득이 만든 변화∙52
기본소득으로 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54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59

8. 농어촌교회와 농어촌기본소득∙64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64
한국농촌의 현실과 농촌교회∙65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66
꿈같은 얘기, 실현 가능해?∙68
농촌교회의 역할∙70

9. 김제시의 일상회복 지원금 분석∙76

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방식∙81

11. 농어촌기본소득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87
기본소득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자치 실현∙89

12. 명칭∙이름을 꼭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해야 하나?∙92

13.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책 운동이다∙95

14.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지방이 살아날까?∙99
춘천별빛마을 이야기∙102

15.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추진은 가능한가?∙107
법과 제도의 지원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107

참고자료
- ○○군(시) 농어촌(혹은 주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예시문∙113
-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120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127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5분 발언∙132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건의안∙135
- 전라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138
긴급의안 제출 및 본회의 직접 부의 사유서∙141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142
- 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14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문∙149
- 전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결정 환영성명서∙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