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들어가는 말

제1장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1. 왜 불복종하는가
2.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3.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제2장 시민불복종의 성격
1.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2. 시민불복종의 유형
3.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제3장 세계사 속의 시민불복종
1. 초기의 시민불복종
2. 대중적 시민불복종
3. 최근의 시민불복종

제4장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
1. 코헨의 정당화 유형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3. 급진적 정당화와 시민불복종의 재정의

제5장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비판에 대한 반론
1. 이론적 비판과 반론
2. 경험적 비판과 반론
3. 시민불복종의 책임성

제6장 미래의 시민불복종
1. 정당성에 근거한 판결 원칙
2. 사이버 공간과 시민불복종의 결합
3.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맺는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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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제도에 대해 판단해야 할 정당성의 기준은 절차적 완결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인식할 수 없었던 인간적 가치 또는 이미 인식되었지만 정의롭게 실천되지 않았던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제도가 마련된 사회에서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밖의 직접적인 행동에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각각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이고 상상적인 작업에 불과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한 이러한 상상은 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