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의 발전과 과제

I. 연구논문
1. 통근길의 재해
2.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상보험법상 사회급여청구권과의 차이
3.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 주체의 구상권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법제를 중심으로-
4. 산재예방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상보험법의허점과 사회급여상환제도
5.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의 보장
6. 오스트리아의 양호(장기요양)제도
7. 국제무역과 노동기준
-Blue Round 어디까지 왔나?
8.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문제
9.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
10.사회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 성격
12.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13. 사회법에 있어서 배우자 유족급여의 문제점
- 독일, 우리나라의 사회법을 중심으로-
14. 근로형태의 변화와 사회법상의 대응
- 독일, 우리나라의 사회법을 중심으로-
15. 사회법에 있어서 인과성의 원리와 합목적성의 원리
16. 독일 양호(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장기요양제도
-독일 사회법전 제 11권 양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17. 행정관청에 의한 부양의무 강제이행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 4호와 관련하여-
18. 산재보상보험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상당인과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을 중심으로-
19. Developing Social Security Law
- Limitations and Opportunities
20. 연금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를 위한 오스트리아 연금보험의 개혁
-특히 2003/2004 연금보험법개정을 중심으로-

II. 번역
1. 독일요양보험법

III. 학술강연
1. 산업안전과 산재보상보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보험과의 연계방안
2.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3. Flexible Responses of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inEurope and Asia to the InternationFinancial Crisis
-With Special Attention to Spain, Denmark, The Netherlands, Germany, China, Japan, and korea-
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IV. 판례평석
1.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 지정거부 및 지정거부에 대한 거부처분문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판결: 1997. 6. 24 선고, 96규 21753-

V. 기고문
1. 방치된 재해-통근길 재해
2. 산재보험[후진의 틀] 속히 벗어야
-실질요율 포상적 운용, 적용대상도 확대토록
3.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문제있다
4. 연금기금 저리운용규정 삭제하라
5. 경제불황과 연금보험제도의 개혁
6. 독일채권법의 개정
-특히 매매법의 개정에 대하여-
7. 사회법학회의 역할
8. 아동수당이냐? 자녀급여냐?
9. 버려진 세대와 고용창출
10. 명색뿐인 노후소득보장
11. 왜 여자에게만 이 고통을
12. 사회법원의 창설에 제안하며
13.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VI. 정책토론회, 공청회 토론자료, 기타
1. 국제심포지움, [남북한 통일의료제도관련 정책개발 심포지움]
2. 의료보험 통합 과제에 관한 학술 토론회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 인력 인프라 구죽을 중심으로
5. 노인요양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 저자 학력 약력 단행본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