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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학

지방자치법학

홍정선 (지은이)
  |  
법영사
2000-10-01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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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학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0321509
· 쪽수 : 552쪽

목차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3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12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제한 ...2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0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반론 ...133 제2절. 지방의회 ...142 제3절. 집행기관 ...249 제4절.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28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사무의 유형 ...307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312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323 제4절. 자치사무의 유지분 ...339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등 ...34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3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37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39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41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 ...427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44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46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482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제1절. 감독의 관념 ...489 제2절. 사법적 감독 ...494 제3절. 행정적 감독 ...501 제7장. 대도시행정의 특예 033. 사항색인 ...542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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