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화국

책을 펴내며

1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한국의 노동운동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미국서 화염병 투척은 테러
NL계 vs PD계, 치열한 주도권 다툼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 노동운동 양극화 심화
― 투쟁력은 세계최강
양대노총 격전장 된 일터
― 퇴조하는 세계 노동운동
세계 초우량기업들은 왜 무노조인가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비정규직 제로(0), 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계

2부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론 태동 배경
― 동네북 된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급증
―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1만 원의 무모함
― 최저임금 이렇게 풀자
― 선진국의 최저임금
스웨덴의 연대임금과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미국, 왜 일본에 근로시간 단축 강요했나
―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혹사라고
노동개혁 가로막는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의 겉과 속
광주형 일자리가 걱정되는 이유
― 폭스바겐 모델이란?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파견기준 모호, 툭하면 불법 딱지
친노동 판결에 멍드는 기업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진보적 사법권력과 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 앞당길 헌법개정

3부 포퓰리즘 vs 노동개혁, 국가 명운 가른다
아르헨티나의 눈물, 페론주의
베네수엘라 망친 선심성 복지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스 디폴트
독일병 극복한 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 프랑스 경제 활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
― 합법적 반노조캠페인
― 노동운동 억제하는 일할 권리법
춘투 청산한 일본 노조 지도자 리더십
― 도요타 왜 강한가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
― 원칙 앞에 무너진 탄광노조

4부 노동개혁 이렇게 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라
노사관계법, 힘의 균형 맞춰라
―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자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해라
실용주의 노동운동 펼쳐라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 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이념과 조직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다. 2018년 11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점검농성에 대해 당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자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비아냥대며 정부 ? 여당의 자제 권고를 깔아뭉갰다. “정치권력이 감히 노동권력의 길을 막느냐”는 투였다. 이런 모습들이 무소불위의 노동권력으로 무장한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민낯이다.

마크롱은 전임 사회당 정권의 포퓰리즘에 염증을 느끼고 개혁을 기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개혁을 추진하다 한때 민심이 떠나기도 했지만 2019년 들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개혁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시기에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마크롱은 법인세·부유세를 낮추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펼친 반면,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내세웠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개혁 정책을 펼친 프랑스 경제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크게 유연해지면서 글로벌 자금도 프랑스로 유입돼 성장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8월 기사에서 “1년 전에만 해도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