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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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5
02 복지국가 전사(前史) 34
03 복지국가의 탄생 54
04 복지국가 1.0 81
05 복지국가의 다양성 103
06 복지국가의 문제점들 137
07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2.0 164
08 탈산업적 전환: 복지국가 3.0을 향하여 189
09 필수불가결한 복지국가 216

참고 문헌과 더 읽을거리 225
색인 235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나라들 가운데 공공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된 복지국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나라의 복지국가는 매우 관대한 반면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선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 행정 기구라 할 수 있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역량과 능력은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도 경제의 관리·조정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또 복지국가의 공공 지출은 경제의 관리·조정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적 사회 지출은 그 지출을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한 급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