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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71969281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02-12-2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71969281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02-12-28
책 소개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권리를 상세히 안내한다.
목차
1장 -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2. 정보 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1) 정보공개청구절차
(2) 공개대상 정보란?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5) 정보의 공개방법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봅시다
(1) 정보공개 사례
(2) 별지를 활용하자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2장 - 1.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2. 행정소송 제기
(1) 비공개 사유
(2) 비공개 조항
(3)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4) 관할법원 확인하기
(5) 소장 작성
(6) 소장의 표지 작성
(7) 소장의 접수
(8)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9) 변론기일 진행
(10)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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