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머리말?4


제1장 서언 23

제2장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체계?현황 43
1) 정의 43
2) 체계 44
3) 현황 47
4) 전망 57
2.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58
1)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 58
2)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66
3. 한국 정치권의 ‘무상복지 시리즈’ 69
1) 배경 및 전개과정 70
2)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정치권의 무(無)책임성 71

제3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81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관 81
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구조 84
3)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현황 85
4) 국민연금재정의 현황 및 전망 90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99
1) 개정 연혁 102
2) 논평 108
3) 국제기구의 권고안 112
3.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으로부터의 시사점 116
1) 일본 116
2) 미국 124
3) 영국 125
4) 프랑스 128
5) 독일 131
6) 스웨덴 132
7) 덴마크 135
8) 남유럽 국가 137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1. 제도 및 연혁 143
2. 운영 현황 145
1) 적용 대상자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48
2) 건강보험의 재정 구조 149
3)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162
4) 재정적자의 요인 및 해결방안 167


제5장 ‘합리적 복지제도’를 위한 한국의 선택과 재원조달 방안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180
2. ‘포괄적’ 복지제도 : ‘高부담?廣복지’ 186
3.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반론과 비판 195
1) ‘시기상조론’ 195
2)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 201
3) ‘재정수지 악화’ 206
4) ‘국채 부담의 증가와 전가’ 212
4. 본 연구의 개혁방안 216
1) 민간저축 및 자본축적에 대한 ‘청년부양방식’ 사회보장제도의 부정적 효과 216
2) 연금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방향 224
5. ‘포괄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252
1) 세율 인상 255
2) 비(非)과세 감면 축소 259
3) ‘사회복지세’와 ‘참여재정 방식’의 증세 265
4)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사회보장세’의 신설 269
5) 한국의 토지개혁과 토지관련 세제 284
6.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방안 298
1)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299
2)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300

제6장 최적 사회보장 모형
1. P. A. Samuelson 교수의 ‘최적 사회보장제도’와 ‘최적 인구성장률’ 306
1) ‘순수-소비 대부’ 모형 309
2) ‘최적 사회보장제도’ 이론 313
3) ‘최적 인구성장률’ 이론 319
2. ‘최적 사회보장 모형’ 322
1) 이론적 배경 322
2) 기본 가정 324
3) 최적 동태적 자원배분 모형 327
4) 단기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347
5) 장기 균형성장과 사회보장 360
6) 장기 균형성장 궤도의 자율성, 존재성, 유일성, 동태적 안정성 373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유형 393
8)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과정 398
9) 최적 저축률과 최적 사회보장세율의 경합적 관계와 장기균형에로의 동태적 조절 408
10) P. A. Samuelson과 본 연구의 비교 413
3. 최적 국민건강보험 모형 421
1) 최적 의료자원배분 모형 421
2) 국민건강보험의 최적 정책 437


제7장 요약 및 결론 461

참고문헌?479
찾아보기?490
저자소개?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