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발전모형

머리말

제1장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할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연혁

Ⅱ. 지방의회의 역학
1.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주민의 대표기관
2. 지방의회의 부수적 역할

제2장 지방의회의 성과와 개혁

Ⅰ. 지방의회의 성과
1. 지방의회의 성과 요인
2. 지방의회의 성과

Ⅱ. 지방의회의 개혁
1. 지방의회의 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3.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의 비리
4. 지방의화와 국회의 차이점
5. 지방의회와 정책평가의 대두
6.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Ⅲ. 지방의회 개혁의 대상
1. 자치입법권의 범위
2. 지방의회와 예산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4.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5. 지방의원의 보수
6.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7. 지방의회의 회기 및 회의일수
8. 의장과 의회지도자의 역할과 선거
9.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제도
10.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11.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관계
12.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13.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14. 선거비용과 후원회제도
15. 여성의 정치참여

제3장 지방의회의 평가

Ⅰ. 평가의 대상과 기준
1. 평가의 대상
2. 평가의 기준

Ⅱ. 지방의정의 평가
1. 운영의 평가
2. 산출의 평가
3. 성과의 평가

Ⅲ.지방의회의 종합평가
1. 민주성의 기준
2. 효율성의 기준
3. 형평성의 기준

제4장 지방의회의 향후 발전방안

Ⅰ. 지방의회의 제도적 개선사항
1.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2.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
3.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개선방안
4.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5. 지방의원의 보수
6. 지방의회 의결권한의 개선
7. 지방의회의 회기 및 회의일수
8.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개선방안
9.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사항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향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향
3.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

Ⅲ.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의 관계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방향
2. 행태적 개선방향
3.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건설적 관계 형성방향

Ⅳ. 지망의회와 주민의 관계
1. 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보완

Ⅴ.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개선
1. 선거구제도
2. 정당공천제도
3. 선거의 비용과 후원회제도
4.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5.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제5장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

Ⅰ.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 상근ㆍ전문직 지방의회
1. 지방의회와 기관통합형

Ⅱ. 결론 :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형과 위상정립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3. 지방의회의 규모
4. 지방의회의 회기와 회의일수
5. 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 운영제도
6. 지방의원의 보수
7.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8. 지방의원의 윤리

마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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