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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양삼승 (지은이)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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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2915294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12-10-10

책 소개

40여 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온 저자 양삼승 변호사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판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저자는 현재 우리의 법조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법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서문

에세이 I:잊지 못할 순간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고통과 아쉬움의 순간
운명의 순간
재판에 대한 회상 1
재판에 대한 회상 2
재판에 대한 회상 3
애환과 보람의 순간들

에세이 II:법가 산책(法街散策)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법칙
진정한 사법개혁의 방향
개혁, 혁신의 방법 1
개혁, 혁신의 방법 2
개혁, 혁신의 방법 3
법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
법률학은 “저급학문”인가?
법조인의 성향, “유형”과 “결정요인”
청문회의 난타 피할 “공직 윤리 지침서”가 있다면
법조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몰카 테이프 압수와 판사
“헌재 무시한 발언”의 무지
의원 배지 단 법조인, “법률기능공”을 넘어서야
청년 법률가에게 고(告)함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는 길

변화와 역사 창조의 사법부를 기대한다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1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2
대법원, “논쟁의 중심에 서라”
대법원에 검찰 출신 인사가 필요한가?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느낀 단상들
“바람직스럽지 못한 판결”의 유형
“똑똑한 재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오판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다
사법부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사법부와 판사의 왜소화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다
비속어 쏟아내는 일부 법관의 만용
사법부와 판사를 위한 변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검찰 스스로 변해야 산다
준법서약 폐지, 과정이 문제다
법원 판결은 검찰 위에 있다
법원은 검찰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심판에게 대드는 운동선수 같은……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라는 직업의 “빛과 그림자”
청년 변호사를 위로함
내우외환의 변호사단체가 나아갈 길

에세이 III:생(生)의 이삭 줍기
법조 풍자 모음
법조 해학 모음
“형사사법 게임”의 법칙 13가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1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2
의사 실기시험에서 배우는 것
준법의식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에 나온 ??재앙의 월요일??
국력(國力)이 법력(法力)이다
독일의 노(老)교수님에 대한 추억
“세상은 넓다, 생각을 넓히자”
의뢰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이유
“잘 알면서, 그러나 말해주지 않는……”
책 열 권 동시에 읽기
산 올라가기와 산 내려오기

IV 법조개조론
법조개조론-법조삼륜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위한 방안
1. 머리말
1) 논의의 범위
2) 논의의 방법
2.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해석 및 평가
3.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결정적인 순간들 및 그 영향
1) 1971. 6. 2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2) 1980. 5. 22.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판결
3) 1987. 6. 29. 민주화 선언
4) 1980. 5. 18. 광주 민주항쟁 및 그 이후 상황의 변화
4. 우리 사법사(司法史)로부터 배우는 것들
1) 역사로부터 배우기
2)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3)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
4) 바람직한 변호사의 모습
5.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1) 사법부 개조의 방안
2) 검찰 개조의 방안
3) 변호사 개조의 방안
6. 맺는말

후기:나는 어떤 법조인인가?

저자소개

양삼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첫 4반세기는 판사, 나중 4반세기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조 개혁론자이다. 1947년 서울 출생으로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87년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3년, 대법관이던 부친이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법치 후진적 비극을 생생히 목격하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통감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청와대, 검찰, 언론 등 사법 인접권력과의 역학관계에도 눈을 떴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오만을 질타하는 글을 발표하고 용기와 소신을 담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집요한 소수 반대파(검찰)의 프레임에 휘말려 1999년 52세의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사법부를 떠났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영산대 부총장을 지내고, 현재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법조 개혁론자로서 소신을 담은 책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권력, 정의, 판사》와 스키에 몰입했던 경험을 담은 책 《멋진 세상, 스키로 활강하다》를 출간했다. 2021년, 이제 제3의 인생으로, 그리고 평소 소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 판사 이야기》는 그러한 시도의 첫 번째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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