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추천사
들어가면서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깁시다!

제1장.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교육
막무가내 도덕 교육｜자유민주주의가 매우 부족한 도덕·윤리 교과서｜도덕·윤리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

정치권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지향
만남의 공동체?｜자유주의와 공동체의 어색한 만남｜정당은 공동체가 아닌 협력체

인터넷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인터넷 자유민주주의 선언｜귀신도 원래는 사람이다｜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알아야 한다

제2장.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방종은 자유일까?
로빈슨 크루소의 방종?｜자유와 방종의 정의｜우석과 도준은 합리적이다｜욕쟁이-범생이와 적극적-소극적 자유｜자유와 자유의 박치기｜자유와 방종 문제 풀이: 저항이라는 핵심 단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주의 나라 대한민국｜행복 추구권과 개인 기본권｜헌법에 명시된 기타 자유와 권리｜양심의 자유?｜애매한 표현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공공복리?｜현실 속의 자유와 자유 박치기

자유와 저항이라는 핵심 원리

제3장. 민주주의 바로 알기
돌고 도는 민주주의 세상
신비의 등장과 운영자 선출의 고민｜다양한 투표 방식｜민주주의 가면을 쓴 독재｜공공복리?

민주주의 기본 원리: 단순과반수 원칙

민주주의 기본 원리: 평등
사회계약론과 평등 개념｜홉스와 데카르트｜자연상태와 국가 형성의 사회계약: 평등 구현｜루소와 사르토리의 평등 개념

헌법과 민주주의: 주권과 평등
주권재민｜헌법 속의 평등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고 실천하기

제4장. 우리 정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모색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자유민주주의 이념 스펙트럼: 진보, 중도, 보수｜진보 세력은 왜 약한가?｜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인가?

촛불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으로서 촛불｜대통령제의 한계?｜2008년 촛불의 정권 퇴진 주장｜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선택이었다｜자유민주주의 시민운동으로서 2008년 촛불

진보와 보수 이야기
어느 권위주의자의 이념 놀이｜자유민주주의 좌파로서 진보｜왜 보수와 진보로 싸우는가?

선거제도 개선: 결선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대한민국은 독일이 아니다｜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나?

공룡 정당 한나라당 쪼개기
중위 투표자와 최소 승리연합｜지역주의를 지역주의로 쪼개기: 국민참여당｜결선투표제와 쪼개기 의제 설정: 선거제도 변경의 정치적 조작｜공공의 적 권위주의 몰아내기

제5장. 자유민주주의 정치학 이야기
라이커 교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라이커 교수｜라이커 교수의 저서: 《자유주의 대 집체주의》｜루소에 대한 해석｜공동체 자유주의?

링컨에 대한 평가와 마키아벨리
어릴 때 읽었던 링컨 전기｜도덕과 정치의 분리

링컨의 정치적 조작: 말의 향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칸트 《영구평화론》과 쌍방 자유 명제｜자유주의와 폭력, 그리고 투쟁｜링컨의 의제 설정｜정치적 조작

루소 ‘일병’ 구하기
루소의 재해석과 활용: 루소로 평등 살리기｜다른 진영에서 본 루소｜히레스세티션과 정치적 조작

정치와 경제
자유주의ㆍ민주주의ㆍ자본주의 삼각편대｜권위주의와 경제 발전

남북한 관계 이야기
커밍스 연구에 대한 평가｜김일성과 공산주의 항일투쟁｜38선 획정과 분단｜김정일과 기쁨조?｜북한 외교는 무엇을 추구했나?｜북핵 협상과 대북 정책

제6장. 생활 속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의견 상충은 어떻게 해결하나?

약자는 강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권위주의자 대 자유민주주의자｜맞대응 전략과 가정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자유가 박치기할 때
자유주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작은 저항이 자유를 키운다

공동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자유주의 근간이다
이기적 이타주의｜공동체와 개인주의

사회적 약자와 평등
머나먼 교육 평등의 길｜현역 복무 보상은 가능한가?｜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평등이다

제7장. 자유민주주의 참여 전략과 인터넷 세상
자유민주주의 참여: 맞대응 전략
평화를 위한 전쟁 준비｜별 세 개급 박치기 문제: 용의자의 딜레마｜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원형｜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응용｜사회 부조리 시정의 딜레마｜용의자의 딜레마 반복게임과 맞대응 전략

인터넷에서 자유와 권리 지키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에 대한 맞대응｜인터넷상의 욕설 문제｜권위주의가 될 수 있는 욕설 사용과 인신공격｜말리는 문화와 말리지 않을 자유｜자유민주주의 인터넷 문화를 향하여

인터넷 소통 청정지역: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게시판
교수-학생 소통의 추억(2009.7.1)｜주말, 라면 이야기(2008.7.27)｜자유주의적 술 마시기(2008.3.3)

제8장. 맺음말: 자유민주주의로 살기

나가면서: 다시 생각해 본 ‘성냥불 운동’
사회 개선의 조그만 성냥불｜성냥불 운동의 재평가｜자유민주주의적 참여를 향하여

인용문헌
감사의 말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자유민주주의는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반공만이 자유주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정파만이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이상향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에 불과합니다. 과거 특정 정치 집단이 선점해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전락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 본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계층이나 편협한 이념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시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깨우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그리고 민주성이 충만해야 하고, 시민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관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도 투철한 참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면, 국가나 일부 시민의 방종이 자유의 가면을 쓰고 함부로 날뛰게 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다르면 상대방을 일종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을 권위주의적이라고 정치학에서는 말한다. 반공은 선, 공산주의는 악, 그런 식이다. 따라서 반공만 자유주의라고 고집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