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혁과 논쟁

∣제 1 장∣ 서 론 23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80
4. 하르츠 위원회⋅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92
2. 노동시장정책⋅103
3. 노동청 개혁⋅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109
(2) 일자리센터⋅112
4. 취업알선⋅117
(1) 신속한 취업알선⋅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118
5. 청년실업 대책⋅121
6. 노령근로자 대책⋅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안 제출⋅146
(1) 법률안 ⋅146
(2) 노동조합의 입장⋅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158
(4) 전문가 검토의견⋅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176
Ⅱ. 개혁 2단계⋅181
1. 아젠다 2010⋅181
2.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개혁의 산통⋅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안 제출⋅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253
6. 지자체 선택법률⋅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358
2. 대연정⋅364
Ⅱ. 개혁의 성과⋅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412
참고문헌⋅412
찾아보기⋅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