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서문

1. 들어가며

2. 인간존엄성 자각의 역사
1) 고대 그리스 · 2)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 3) 기독교 사상 · 4)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 5)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 · 6) 자무엘 폰 푸펜도르프 · 7) 임마누엘 칸트 · 8) 프리드리히 폰 실러 · 9) 벤담, 쇼펜하우어, 니체 · 10) 라살레와 초기 사회주의 · 11) 1945년 이전의 헌법들 · 12) 1945년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 13) 독일의 저항운동, 주州 헌법, 1949년 기본법 · 14) 그 밖의 국제 규정 · 15) 2000년 유럽연합기본권헌장 · 16) 세계 전통 속 인간존엄성

3. 인간존엄성의 이해
1) 자기 이익에 대한 자기 결정권 · 2) 본질적인 사회적 지위, 자기 존중, 굴욕으로부터 보호 · 3) 실현을 위한 경제적 조건 · 4) 요청인가, 아니면 인정 혹은 산출의 결과인가? · 5) 핵심 이해관심이나 권리의 결합? · 6) 공허하고 없어도 될 단어 또는 환상? · 7) 인간존엄성 또는 인간존엄성 보호의 담지자는 누구인가? · 8) 인간존엄성은 불가침인가? · 9) 인간존엄성은 비교형량이 불가능한가? · 10) 인간존엄성은 보편적으로 성립하고 보편적 의무를 요구하는가? · 11) 인간존엄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 12) 인간존엄성은 다른 인권의 기초인가? · 13) 인간존엄성은 인권인가? · 14)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도 떨어뜨리는가?

4. 인간존엄성의 적용
1) 인간을 평생 수감해도 되는가? · 2) 단식투쟁 중인 사람에게 강제로 먹여도 되는가? · 3) 국가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도 되는가? · 4)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항공기를 격추해도 되는가? · 5) 착상 전 유전자 진단과 선별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가? · 6) 인간을 유전적으로 변형해도 되는가? · 7) 인간을 복제해도 되는가?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인간존엄성의 정신사는 물론 법률 및 헌법의 역사는 늦게 인식되고 늦게 우월한 지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개별 인권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간과한다.

본질적 존엄성은 ‘비육체적이고 내적이고 핵심에서 변하지 않는, 필연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미숙한 형식으로나마 키케로에서 나타났고 주로 기독교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초기 논의를 거쳐 특히 칸트에 이르러 ‘자기 법칙 수립Selbstgesetzgebung’ 혹은 ‘자기 결정Selbstbestimmung’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본질적 존엄성은 ‘자기 이익에 대한 자기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문의 특수성은 이 ‘두 가지’ 부정적 개입을 ‘목적에 따라 한데 묶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의지를 꺾기 ‘위해’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수단으로 동원한다. (…) 원래 하나로 맞물려 있던 인간의 의지와 감각이 그렇게 ‘찢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