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서 장⋅11

1
북한의 체제와 국가전략 - DIME 분석

제1장 정보(I) : 북한 체제와 대북 정보
Ⅰ. 대북 기본정보로서의 체제 내구성과 국력 평가⋅25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평가와 변수들⋅27
1. 북한 체제의 내구성: 총괄적 평가⋅27
2.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분야별 평가⋅32
Ⅲ. 북한의 국력 평가와 도전과제⋅43
1. 북한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부족⋅44
2. 경제력: 대북 경제제재 지속과 자력갱생의 한계⋅49
3. 군사력: 재래식전력의 열세와 비대칭전력 강화⋅60
Ⅳ. 북한 정보실패의 위험과 정책 시사점⋅67

제2장 경제(E) : 북한의 경제와 자립경제 전략
Ⅰ. 북한경제의 3중고와 머나먼 자립경제⋅71
Ⅱ.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과 경제력 건설⋅74
1.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74
2.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추진과 점진적 시장화⋅78
3.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88
Ⅲ. 김정은 정권의 체제정비와 국가경제 5개년 전략⋅97
1. 병진노선과 유엔안보리 제재 심화(2016.1~2017.12)⋅97
2. 경제건설 총력노선 채택과 제재완화 시도 (2018.1~2019.2)⋅102
3. 경제제재 정면돌파전 구상과 좌절(2019.3~2020.12)⋅106
Ⅳ.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변용⋅116
1. 제8기 당대회의 경제노선과 경제전략⋅116
2. 제8차 당대회의 재정 정책 및 외화벌이 대책⋅124
3. 대외경제전략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128
Ⅴ.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한계와 정책시사점⋅135

제3장 외교(D) : 북한의 외교와 자주외교 전략
Ⅰ. 북한의 ‘작은 나라’ 인식과 자주외교⋅139
Ⅱ.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전략⋅141
1. 북한의 피포위 의식과 탈피 노력⋅141
2. 북한의 공식적인 외교정책 이념⋅144
3. 북한 외교전략의 3대 방향⋅148
Ⅲ. 탈냉전기 북한의 선군 외교와 강대국 외교전략⋅156
1.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선군 외교 노선⋅156
2.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미, 대일 전략⋅160
3.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중, 대러 전략⋅167
Ⅳ.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미⋅중 외교⋅174
1.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74
2. 북⋅미 협상을 전후한 북한의 중국 접근⋅179
3.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대미 전략⋅184
Ⅴ. 북한의 갈지자(갈‘之’字) 외교와 정책시사점⋅190

제4장 군사(M) : 북한의 군사와 자위국방 전략
Ⅰ. 북한의 자위국방과 공세적 전환⋅193
Ⅱ. 북한의 자위국방 노선과 군사력 건설⋅196
1. 북한군의 성격과 사명⋅196
2.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지휘구조⋅198
3. 북한의 국방개념 변화와 군사력 건설⋅202
Ⅲ. 북한의 핵 독트린과 핵⋅미사일 태세⋅209
1. 북한의 핵 독트린과 조건부 핵 선제불사용 정책⋅210
2. 북한의 핵 태세: 핵 지휘통제체계와 표적설정 정책⋅214
3. 북한의 핵전략과 전환 가능성: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확전⋅220
Ⅳ. 북한의 재래식⋅핵무기 배합 군사전략⋅226
1.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 개발과 실전배치⋅226
2. 북한의 핵⋅미사일 지휘부와 미사일 벨트⋅233
3. 북한의 새로운 군사전략: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239
Ⅴ. 북한의 안보딜레마와 정책시사점⋅250

2
북한체제의 전망과 삼벌(三伐) 전략 구상

제5장 삼벌(三伐) : 북한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Ⅰ. 북한의 국가전략과 삼벌(三伐) 구상⋅255
Ⅱ. 김정은 체제의 3가지 미래 국가상과 전망⋅259
1. 핵 없는 개도국가와 연착륙⋅260
2. 핵 가진 실패국가와 경착륙⋅262
3. 핵 가진 불량국가와 난비행⋅265
Ⅲ. 북한 체제의 난비행과 위협 대비⋅269
1. 벌모: 경제사회적 대비⋅269
2. 벌교: 외교적 대비⋅271
3. 벌병: 군사적 대비⋅275
Ⅳ. 북한 체제의 경착륙과 리스크 관리⋅282
1. 벌모: 경제사회적 관리⋅282
2. 벌교: 외교적 관리⋅285
3. 벌병: 군사적 관리⋅289
Ⅴ.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위하여⋅292

제6장 벌모(伐謀) : 북한 연착륙을 위한 경제 해법
- 북한경제의 출구전략과 국제경제체제 편입 -
Ⅰ. 자력갱생 전략은 북한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나⋅295
Ⅱ. 북한경제의 3단계 출구전략⋅298
1.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1단계⋅299
2.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2단계⋅302
3.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3단계⋅305
Ⅲ. 북한경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 추진방안⋅308
1.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유형⋅308
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절차⋅310
3. 미국의 대북제재 보류 및 해제 절차⋅314
Ⅳ.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재건자금 지원 조건⋅320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절차⋅320
2. 북한의 IMF 가입조건 및 자금지원 종류⋅327
3.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범위와 북한의 자금 수혜 조건⋅329
4.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절차(Project Cycle)⋅335
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단계적 조치⋅339

제7장 벌교(伐交) : 북한 연착륙을 위한 외교 해법
-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모색 -
Ⅰ. 동력 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대안은 있나⋅345
Ⅱ.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북핵 해법의 모색⋅348
1. 바이든 행정부의 군비통제 방식과 북핵 문제⋅348
2.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의 비교⋅351
3. 이란 핵합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354
III.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방향⋅357
1.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단지의 동결⋅폐기⋅357
2.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가역성(reversibility) 보장⋅360
3. 신고와 검증 문제: 확률론적 검증체계의 도입⋅364
IV.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 로드맵⋅371
1. 예비단계: 위협감소와 신뢰구축⋅371
2. 제1단계: 동결과 비확산⋅376
3. 제2단계: 핵물질 시설 해체, 핵탄두 시범적 해체⋅381
4. 제3단계: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384
V. 핵무기 없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387

제8장 벌병(伐兵) : 북한 연착륙을 위한 군사 해법
-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길과 군비통제 -
Ⅰ.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395
Ⅱ.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398
1.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길⋅398
2. 한반도 평화 3단계론과 군사적 과제⋅403
Ⅲ.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추진 배경과 경과⋅407
1. 남북한 군사충돌의 유형과 흐름⋅407
2.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경과와 논의⋅411
3. 현 단계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과 이행실태⋅416
Ⅳ.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방향⋅422
1.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군사력 상황⋅422
2.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과 딜레마⋅427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 방향⋅433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과제⋅440

▷ 참고문헌⋅445
▷ 찾아보기⋅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