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경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서문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제1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제1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제2장. 미중 간 전략대결에 의한 군사경쟁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4장.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제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2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제6장.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7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제8장. 대침체, 미중 경쟁과 한국외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미중의 갈등은 단기전이 아니다. 적어도 30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문명 충돌을 미중 양국이 언급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면 타협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제한된다. 지정학적 위치와 통일이라는 과업이 남아 있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일방만을 선택할 수 없다.
-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리즘(Globalism)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의 전통적 패권전략에 반하는 특징을 가졌다. 미국의 전통적 패권전략을 떠받치는 핵심적 두 기둥은 자유무역질서와 동맹체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 기둥에 모두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의 규칙과 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실상 보호무역적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기존 미국주도의 동맹체제가 미국에 손실을 안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 「미중 전략대결과 군비경쟁」 중에서」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통계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완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무역 총액(gross trade) 통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작성한 부가가치 무역(value added trade) 통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완제품을 기준으로 집계된 무역통계에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중국산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완제품의 재료와 부품을 원산지별로 구분해서 측정하는 TiVA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만 중국산으로 분류된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집계한 중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완제품 기준으로 집계된 것보다 훨씬 적어진다.
- 「미중 무역/통화경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