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및 개선과제

요 약 i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제2장 여성노동분쟁의 규율 현황 5
제1절 여성노동분쟁의 정의와 관련 법제 5
1. 여성노동분쟁의 정의 5
2. 여성노동분쟁 관련 법제 5
제2절 여성노동분쟁의 유형과 특징 13
1. 여성노동분쟁 유형 13
2. 여성노동분쟁의 유형별 특징 21
제3절 현행법상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 24
1. 여성노동분쟁 전담기구의 폐지 24
2. 차별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규범 형성 25
3. 현행 여성노동분쟁 규율체계 28
제4절 소 결 30

제3장 여성노동분쟁해결 현황 32
제1절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운영 현황 32
1. 고충처리제도 33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1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44
4. 평 가 49
제2절 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해결 51
1. 노동부 51
2.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62
3.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73
4. 국가인권위원회 78
5. 평 가 95
제3절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101
1. 개 요 101
2. 유형별 사례 102
3. 평 가 109
제4절 소 결 110
1. 자율적 분쟁해결의 취약 110
2. 여성노동분쟁해결에 대한 실효적 해결의 미흡 111
3. 성희롱 중심의 분쟁화 경향과 모성보호 · 성차별 분쟁의 잠재성 112
4. 분쟁해결기관 간 연계체계의 미흡 113

제4장 외국의 여성노동분쟁해결제도 현황 114
제1절 미 국 114
1. 법제 현황 114
2. 자율 분쟁해결시스템 117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20
4. 시사점 128
제2절 영 국 129
1. 법제 현황 129
2. 자율분쟁해결시스템 132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36
4. 시사점 145
제3절 일 본 146
1. 법제 현황 146
2. 자율분쟁해결시스템 149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50
4. 시사점 160
제4절 소 결 161

제5장 여성노동분쟁해결의 개선과제 163
제1절 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구제범위 확대 164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이탈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164
2. 여성근로자의 영세사업장 편중과 개선과제 165
제2절 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167
1. 노사협의회을 통한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IDR의 확립 167
2. IDR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고평감독관 제도 활용 170
3. 민간부문 여성노동분쟁 지원체계의 강화 172
4. 노조의 성평등적 조직혁신과 성평등적 단체협약의 추진 174
제3절 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과제 177
1. 노동부 177
2. 노동위원회 183
3. 국가인권위원회 189
제4절 사법기관을 통한 여성노동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 191
1.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성 제고 191
2. 비사법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존중 관행의 정착 19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193

참고문헌 196
부 록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