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노동시간의 유연성의 둘러싼 이론적 논의 (배규식)
제1절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제2절 노동시간 유연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제3절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3장 한국의 노동시간 제도(working hour regimes)와 노동시간 유연성 (배규식)
제1절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 노동시간 단축
제2절 주40시간제의 이행과 노동시간의 단축
제3절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특징
　1. 사업체 규모별 초과근로시간
　2. 직종별, 산업별 초과근로시간
　3. 고용형태별 초과근로시간
제4절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1. 장시간 노동체제의 재생산
　2. 기존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3.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
제5절 남성외벌이(male breadwinner) 모델의 잔존
　1. 여성고용률과 남성외벌이 모델
　2.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3. 여성들의 30대 때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 미비

제4장 우리나라 노동시간 유연성의 활용 (배규식)
제1절 노동시간 유연성의 미미한 활용
제2절 시간제 노동의 낮은 활용
　1. 시간제 노동의 낮은 활용
　2. 시간제 노동의 열악한 지위
　3. 정규직 시간제 노동 모델의 가능성-공무원의 시간제 노동 시범사업
제3절 경제위기시 노동시간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제4절 노동시간 유연성과 관련된 업종 사례
　1. 은행산업 사례
　2. 금속제조업 사례
제5절 소결

제5장 유럽 세 나라의 노동시간 유연성 (배규식ㆍ이상민ㆍ권현지)
제1절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유연성
　1. 네덜란드 노동시간 제도 변화와 유연화
　2. 2008~09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활용
　3. 남성외벌이 모델에서 1.5인 맞벌이 모델로
　4. 다양한 시간제 노동을 통한 유연한 노동시간제
　5. 개별화된 근무시간제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간제
　6. 네덜란드 노동시간 유연성 - 할레머미어(Haarelemermeer)시시청 사례
　7. 네덜란드의 ING 노동유연성 사례
　8.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성과 그리고 문제점
제2절 독일의 노동시간 유연성
　1. 독일의 노동시간 유연성 논의와 배경
　2. 2008년 말~2009년 경제위기시 단축근로제를 통한 대응
　3. 독일의 노동시간계정제의 형태와 전반적 보급 정도
　4. 독일의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사업장평의회를 통한 노동시간계정제 도입과정
　5. 독일의 노동시간 유연성의 특징
　6. 독일 노동시간 유연성의 사례 1 - Bayer 사례
　7. 독일 노동시간 유연성의 사례 2 - BMW 레겐스부르크 공장 사례
　8. 독일의 노동시간 유연성이 주는 시사점
제3절 영국의 노동시간 유연화
　1. 문제 제기
　2.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제도의 특성과 영향력
　3.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속 노동시장과 유연노동시간 활용 현황
　4. 영국의 유연노동시간 관련 제도 도입 및 활용현황
　5.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제도의 특성과 영향력
　6. 영국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접근
　7. 대안적 유연노동시간제 활용사례: 브리스톨 시청

제6장 세 나라의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와 시사점 (배규식)
제1절 세 나라의 노동시간제도의 차이와 다른 유형의 노동시간 유연성
제2절 경제위기시 단축근로의 활용
제3절 시간제 노동을 활용한 유연성 비교
　1. 세 나라의 시간제 노동 비교
　2. 제도적 측면 - 전일제 근로자들의 시간제 노동 전환요청 권리
　3. 전일제 근로자들의 시간제 노동 전환요청과 사용자들의 수용 정도
　4. 영국의 양질의 시간제 노동 양성 정책
　5. 세 나라의 시간제 노동 정책의 시사점
제4절 세 나라의 유연노동시간
　1. 세 나라의 노동시간 분포
　2. 세 나라의 유연한 노동시간의 활용

제7장 요약 및 노동시간 유연화의 방향과 과제 (배규식)
제1절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노동시간의 유연성
　1. 장시간 노동체제의 양적 변화와 질적 지속성
　2. 노동시간 유연성의 제한된 활용
　3. 한국노동시간 체제의 특성
제2절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
　1.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의 방향
　2.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제3절 노동시간 유연성 강화 방향과 정책방안
　1. 다양한 노동시간의 유연성 관행의 채택
　2. 변화되는 가족ㆍ고용제도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간 유연성
　3. 정규직 시간제 노동 도입과 확대의 촉진
제4절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위한 국가 및 노사의 노력
제5절 노동시간과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