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국문요약 1
ㅣ제1장ㅣ보험범죄의 개념과 특성 (신의기)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절 보험범죄의 정의 31
1. 보험범죄와 유사개념 31
2. 현행법상 보험범죄 규정 35
가.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5
나. 보험업법 36
다. 공적 보험 관련 법률 37
제3절 보험범죄의 유형 40
1.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41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45
3. 보험사고의 위장 47
4.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과장 48
5. 보험금 부정수급 49
제4절 보험범죄의 특성 51
1. 범죄피해의 확장성 51
2. 범죄의 이중성 53
3. 수법의 다양화와 혐의 입증의 어려움 54
4. 범죄자의 죄의식 결여 56
5. 보험범죄의 보호법익 57

ㅣ제2장ㅣ보험범죄의 실태와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의식 (신의기) 59
제1절 보험범죄 발생현황 61
1. 보험범죄 적발현황 61
2. 보험종목별 적발 64
3. 유형별 적발 65
제2절 공보험범죄의 실태 69
1. 국민건강보험 69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74
나.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75
2. 산업재해보험 77
3. 실업급여 78
4. 국민연금 부정수급 80
제3절 보험범죄의 추세 81
제4절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83
1. 보험범죄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83
2. 보험사기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86
3. 보험사기 용인도 및 처벌에 대한 태도 87

ㅣ제3장ㅣ보험범죄 방지법제의 개선 (신의기) 91
제1절 보험범죄 방지입법 성과 93
1. 보험업법 개정 9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96
3. 보험범죄 방지 관련 최근 입법안 97
제2절 보험범죄에 대한 주요 입법안 검토 98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98
가. 보험사기행위의 개념 99
나.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 100
다. 보험사기 행위 조사 및 보고 101
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102
마. 처벌규정 103
바. 보험금반환 105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4. 주요 외국의 입법 107
가. 미국 107
나. 독일 112
다. 오스트리아 113
라. 영국 114
5. 입법안에 대한 쟁점과 해결방안 114
가.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형식의 문제 114
나. 형법에 규정하는 방식 115
다.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방식 118
라. 보험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식 119
마. 소결 119
제3절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에 대한 검토 120
1.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실태 120
2. 법원의 양형기준 122
3.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 개선방안 123

ㅣ제4장ㅣ보험금 목적의 살인과 피보험자 보호방안 (신의기) 125
제1절 보험금 목적 살인과 사망자 보호 127
1. 사망보험의 의의와 계약유형 127
가. 사망보험의 의의 127
나. 계약유형 128
2. 보험금 목적 살인유형 129
가. 보험금 노려 타인살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 129
나. 친ㆍ인척 살해 130
다. 배우자 살해 132
라.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후 살해 132
제2절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보호 장치 133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133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34
제3절 사망보험의 문제점 135
1.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책 부재 135
2.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무력화 136
3.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제한 부재 137
제4절 개선 방안 137
1. 보험가입시 확인을 통한 위험계약 인수거부 138
2.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138
3.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강화 140

ㅣ제5장ㅣ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개선방안 (황만성) 141
제1절 현행 보험범죄 조사체계 143
1. 개관 143
2. 현행 보험범죄 조사체계 145
3. 보험범죄 조사기관 147
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47
나. 국가기관 148
다. 보험사 및 보험협회 149
4. 보험사기 인지ㆍ조사ㆍ수사 연계체계 151
제2절 보험범죄에 대한 현행 조사체계의 한계 153
1. 보험범죄 조사의 법적 근거 미약 153
2. 보험사와 수사기관간의 협조의 어려움 154
3.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의 불완전성 156
4. 범죄인지프로그램의 한계 및 인력의 부족 156
제3절 외국의 보험범죄 조사체계 158
1. 미국 158
가. 보험범죄국(NICB,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158
나. 보험사기국(IFB, Insurance Fraud Bureau) 159
다.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160
라. 조사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162
2. 영국의 보험범죄 조사기관과 체계 164
제4절 보험사기조사체계의 개선방안 166
1.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166
2. 관련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 169
3. 보험범죄방지기구의 설립과 운영 170
4. 보험범죄 조사권의 확보 방안 171
5.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172
가. 민간조사제도의 논의 경과 172
나.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 173
다. 보험범죄의 조사에 있어서 민간조사제도의 활용가능성 175
6.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방안 175

ㅣ제6장ㅣ보험사기 관련 개인정보공유 (황만성) 177
제1절 보험사기에 있어서 정보공유의 의의 179
제2절 보험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 180
1. 개관 180
가. 보험관련 개인정보의 개념 180
나. 보험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 182
2. 개인정보보호법 183
가. 입법배경 및 구성 183
나. 개인정보의 수집 183
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184
라. 개인정보의 파기 18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4
가. 입법목적 및 구성 184
나.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185
다.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 185
라.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공목적 185
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186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6
5. 보험업법 187
제3절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검토 187
1. 적용 법률의 불명확 및 중첩적용 187
2. 보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89
가. 개인정보법률 규정 189
나. 정보주체의 보호 미약 190
다. 언더라이팅에 있어서의 제한 191
제4절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과의 정보공유의 쟁점 192
1. 논의배경 192
2. 국민건강보험 정보공유의 논쟁 193
가. 민간보험업계와 재정경제부의 주장 193
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입장 19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94
3. 미국의 공공의료개혁과 시사점 195
가. 배경 195
나.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 노력 196
4. 국민건강보험상의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고찰 198

ㅣ제7장ㅣ맺는 말 (신의기) 203
참고문헌 209
Abstract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