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제1장 서론(신의기?강은영) 3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0

제2장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논의(신의기?강은영) 43
제1절 법집행 공정성의 의미 45
제2절 기존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47
1.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2009년) 48
2.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2010년) 51
3.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수용도(2009년) 53
4. 법무부 공정법치에 대한 조사(2011년) 54
5. 법률소비자연맹 설문조사(2011년) 55
제3절 연구의 설계 57
1. 표본 틀과 표본 수 57
2. 조사대상자의 선정 57
3. 조사기간 및 자료 58
제4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8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58
2. 조사대상자의 사건처리경험과 정치적 성향 60

제3장 법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인식(신의기?강은영) 63
제1절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65
1. 법 이미지 65
2. 법제정 절차에 대한 인식 66
3.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 67
4.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비교 71
제2절 법준수에 대한 인식 79
1. 법 준수와 위반에 대한 인식 79
2. 사회분야별 법질서 확립수준 81
3.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82
제3절 법집행에 대한 인식 90
1. 사회지도층의 법질서 위반행위 90
2. 선거범죄 91
3. 민생치안분야 법질서 위반행위 93
4. 교통질서 위반행위 94
5. 기초질서 위반행위 96
6. 노사분야 법질서 위반행위 97
7. 법위반 유형별 법집행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98
제4절 소결 110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10
2. 법준수에 대한 인식 111
3. 법집행에 대한 인식 112

제4장 법집행 및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신의기?강은영) 115
제1절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117
1. 전반적인 법집행 공정성 117
2. 범죄유형별 처벌수준과 처벌공정성 119
3. 국가기관별 업무처리의 공정성 123
4.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133
제2절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175
1. 형사재판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175
2. 형사절차별 공정성과 여론?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176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179
4. 형사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181
제3절 소결 195
1.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195
2.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0

제5장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신의기?강은영) 203
제1절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5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5
2.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9
3.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1
4. 형사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4
제2절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8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245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247
2. 법준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 249
3. 법집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 251
4.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61
5.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63
제3절 소결 266
1.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6
2.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8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268

제6장 맺는 말(신의기?강은영) 275

참고문헌 281

Abstract 283

부록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