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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하워드 제어 (지은이), 변종필 (옮긴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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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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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3665099
· 쪽수 : 485쪽
· 출판일 : 2014-12-01

목차

옮긴이 서문 7



<서문> 대화의 장을 열며 12



제1부 회복적 정의의 원리와 개념 17

· 제1장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또 어떤 말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게리 존스톤) 21

· 제2장 회복적 정의의 “장막”은 얼마나 큰 것이어야 하는가? (수잔 샤프) 33

· 제3장 회복적 정의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규정하며, 이것은 어떤 편견을 낳을 수 있는가? (발 나폴리언) 47

· 제4장 회복적 정의는 응보 이론과 자극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가? (로우드 월그레이브) 59




제2부 이해당사자 관련 쟁점 71

· 제5장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에 대한 약속에 부응할 수 있는가? (메리 아킬레스) 75

· 제6장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에 대한 병렬체계 없이 가능한가? (수잔 허먼) 85

· 제7장 피해자 봉사조직과 회복적 정의는 어떤 관계인가? (로레인 스터츠맨 앰스터츠) 95

· 제8장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에 대해 그 의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헤더 스트랭) 105

· 제9장 가해자의 필요와 관점은 회복적 정의에 적절히 통합되어 왔는가? (바브 토우즈/재키 카투나스) 117

· 제10장 회복적 정의와 처우 사이의 적정한 관계는 무엇인가? (고든 베이즈모어/디 벨) 131

· 제11장 회복적 정의에서 수치심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가브리엘 맥스웰/앨리슨 모리스) 143

· 제12장 회복적 정의에서 처벌과 구금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러스 임머리전) 153

· 제13장 회복적 정의의 이론과 실천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폴 맥콜드) 165

· 제14장 공동체 관여의 유망성과 위험성은 무엇인가? (조지 파블리치) 181



제3부 정부와 체계 191

· 제15장 회복적 정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버논 잔츠) 195

· 제16장 회복적 정의는 인권과 적법절차를 어떻게 다루는가? (앤 스켈턴/셰릴 프랭크) 207

· 제17장 회복적 정의에서 점증하는 국가관여의 함의는 무엇인가? (캐롤린 보이어스-왓슨) 217

· 제18장 회복적 정의가 입법에 의해 고무되고 추진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이 마스터즈) 229



제4부 실천과 실천가들 241

· 제19장 회복적 정의는 특별한 실천모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앤 워너 로버츠) 245

· 제20장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및 어떻게”가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원쉬) 257

· 제21장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좋은 실천을 보장하는가? (짐 보약/헬렌 보웬/크리스 마샬) 271

· 제22장 실천가이자 옹호자인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데이비드 딕) 283

· 제23장 회복적 정의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카스튼 에브) 299

· 제24장 회복적 정의는 그다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데이비드 구스타프슨) 311

· 제25장 문화, 계급 및 성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제1편) (모리스 젠킨스) 323

· 제26장 문화, 계급 및 성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제2편) (바바라 레이어) 335



제5부 토착적?종교적 전통 347

· 제27장 회복적 정의에서 토착적 전통의 활용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크리스 쿤닌) 351

· 제28장 토착적 사법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매트 하키아하) 361

· 제29장 회복적 정의에서 영성의 적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마이클 배틀리) 369



제6부 사회정의 381

· 제30장 회복적 정의는 체계적 부정의에 도전하는가? (보니 프라이스 로프턴) 385

· 제31장 회복적 정의가 사회와 우리의 삶에 대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데니스 설리반/래리 티프트) 395




성찰을 마치며 407



[부록]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411



참고문헌 419



사항색인 477

저자소개

하워드 제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회복적 사법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피해자-가해자 회합 프로그램을 기획·주도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의 저서인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원제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2012년 KAP 출간)는 이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Doing Life: Reflections of Men and Women Serving Life Sentences』와 『Transcending: Reflection of Crime Victims』 등 많은 저서가 있다. 하워드 제어는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해리스버그, 버지니아주 소재)의 대학원 부설 「사법과 평화구축센터」의 공동 소장이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회복적 사법 분야에 대하여 강의하고, 실무를 하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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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저서<법철학강의>, <형법해석과 논증>,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外 역서<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규범․인격․사회>(공역), <법적 논증 이론>(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순수법학>(공역) 外 논문<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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