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과 논증

제1부 형법해석과 판례비판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의 ‘제공’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3
Ⅰ. 대상판례 3
Ⅱ. 사안의 쟁점 5
Ⅲ. 판례의 요약 및 분석 6
Ⅳ. 논 증 14
Ⅴ. 맺 음 말 21

[2]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26
Ⅰ. 머 리 말 27
Ⅱ. 논의의 현황 31
Ⅲ.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32
Ⅳ. 논증: 해석론의 전개 39
Ⅴ. 맺 음 말 45

[3] 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47
Ⅰ. 문제제기 49
Ⅱ. 강간죄의 행위객체 51
Ⅲ. 대상판례의 분석 53
Ⅳ. 평 가 76

[4]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회사의 공장이전
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78
Ⅰ. 문제제기―사안 관련 문제점 80
Ⅱ.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82
Ⅲ. 대상판례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 86
Ⅳ. 판례에 대한 학계의 태도 93
Ⅴ. 맺 음 말 97

[5] 준강도죄의 범행주체 ―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100
Ⅰ. 대상판례 100
Ⅱ. 문제제기 103
Ⅲ. 논의의 현황 104
Ⅳ. 평 석 115
Ⅴ. 맺 음 말 128

제2부 형법해석과 논증

[6]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33
Ⅰ. 머 리 말 133
Ⅱ. 용어사용에 관한 검토 136
Ⅲ. 주요사례들의 분석 및 검토 141
Ⅳ. 맺 음 말 160

[7]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166
Ⅰ. 머 리 말 166
Ⅱ.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168
Ⅲ.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75
Ⅳ.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1
Ⅴ. 맺음말: 판례의 문제점과 대안 187

[8]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191
Ⅰ. 머 리 말 191
Ⅱ. 형법해석상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주된 근거지:
목적론적 해석 194
Ⅲ. 형법도그마틱과 판례에서 법정책적 요소의 원용 201
Ⅳ.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카논을 원용한 논증의 문제 209
Ⅴ. 맺 음 말 215

[9]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218
Ⅰ. 문제제기 218
Ⅱ. 구체적 활용례와 그 쓰임새 221
Ⅲ. 양 관점의 함의와 내용 226
Ⅳ. 맺 음 말 240

[10] 판결의 논증구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시로 하여―/242
Ⅰ. 법적 결정과 논증 242
Ⅱ. 판결의 논증구조분석의 성격과 접근방법 246
Ⅲ. 대상판례의 내용 248
Ⅳ. 대상판례의 논증구조 분석 255
Ⅴ. 비판적 검토 266

[1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원칙/276
Ⅰ. 머리말－책임원칙에 대한 도전 276
Ⅱ. 책임원칙의 근거와 성격 및 구조 279
Ⅲ. 책임원칙의 실현과 그 한계요인 286
Ⅳ. 형벌조항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책임원칙 291
Ⅴ. 맺음말－책임원칙의 과제와 미래 316

제3부 이론과 논증

[12] 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323
Ⅰ. 머 리 말 323
Ⅱ. 알렉시의 기본구상 328
Ⅲ. 법적 논증이론의 전개 332
Ⅳ. 맺음말－비판과 의의 351

[13]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357
Ⅰ. 머 리 말 357
Ⅱ. 구별 논의의 출발점 358
Ⅲ. 법규칙과 법원리의 관계 및 구별 361
Ⅳ. 법규칙, 법원리, 법체계 379
Ⅴ. 맺 음 말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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